산재보험 보상범위 및 신청 방법

산재보험 보상범위 및 신청 방법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의료비와 손실된 근로소득 등을 보상해주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사업주의 책임을 경감하며, 국가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글에서는 산재보험의 가입대상, 산재기준, 보상범위,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의 종류나 영리성 여부와 독립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혹은 사업장이 원리적으로 가입대상입니다1.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는 법인의 경우 법인 그 자체를, 개인인 경우 자연인인 대표자를 말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만 보험가입자가 되고, 근로자는 보험가입 대상이 됩니다.

산재보험 의무 적용 대상기업 및 제외 대상기업

기본적으로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활용하는 모든 사업 혹은 사업장은 의무로 연관된 보험입니다. 다만,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의거해 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만약 적용 제외 대상 기업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78조부터 제92조에 따라 재해보상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보험금 신청방법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2018년부터 근로자들의 산재보험 적용 확대를 위해 신청서란에 따로 사업주 확인을 받을 필요하지 않고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근로자가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업무상 재해임을 증명하기 어렵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근로자들의 입장에서는 전무노무사 등과 소개를 통해 업무상 재해가 맞다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산재보험의 신청방법은 어떤 산재급여를 신청하는 지에 따라 조금씩 상이합니다. 상황별 산재급여 신청서류와 신청방법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산업재해 신청기간 산재보험 신청은 재해 발생 후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합니다.

보험가입증명원4010 내역 기재

보험가입증명원40101 메뉴를 클릭하면, 아래 그림과 같이 내역을 입력할 수 있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보험구분은 고용보험, 산재보험 두 개 모두 체크합니다. 사업장관리번호는 사업장등록번호 6 으로 선택합니다. 사업장등록번호 0은 본사입니다. 본사로 선택하면 사업개시번호에서 현장 검색이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개시번호에 있는 돋보기 표시를 클릭하면, 현재 가지고 있는 현장을 선택할 수 있어요.

현장 선택이 끝나면, 아래에 있는 칸들을 자동으로 기재됩니다. 사용 목적 선택란에서는 관련되는 내용을 선택합니다. 선택지가 너무 많아 모르겠다면, 기타로 설정한 후 비영리법인 혹은 기타를 선택합니다.

재해조사실시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 재해 경위 및 업무상 질병심의에 관련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전문조사역학조사를 실시합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처리를 신청한 경우 업무상질환 판정 위원회를 열어 업무 상에 발생한 재해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14번까지의 선재처리 방법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 중 발생한 재해인지 판정 절차가 진행되며, 처리 결과는 신청인 및 보험가입자, 산재보험의료기관에 다짐 내용을 통보합니다. 산재보험 처리 신청자는 근로복지공단의 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사 혹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작성 방법 예시

작성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먼저 신고하는 보험의 종류고용, 산재를 모두 체크합니다. 그리고 월 월급액 신고서 옆에 신고하는 월을 기입합니다. 사업장의 사업자관리번호, 명칭, 소재지와 전화번호를 기입합니다. 보험구분은 보통 고용, 산재를 동시에 진행하여 진행하여 표시하시면 되고 노무제공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직종부호는 업종에 따라 다른데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취득일은 노무를 제공하기 시작한 일자를 적고 마지막으로 개인별 보수금액을 입력합니다.

최종적으로 신고일자와 사업주의 성명을 적어서 서명하면 됩니다.

산재보험의 보상범위

산재보험의 보상범위는 근로자가 산재로 인해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범위입니다. 산재보험은 다음과 같은 종류의 보상을 제공합니다. 의료급여 산재로 인해 필요한 의료비용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진찰료, 검사료, 치료료, 약제비, 수술비, 입원비, 재활치료비 등이 있습니다. 요양급여 산재로 인해 장애가 남거나 일시적으로 근로능력이 상실된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예를 들어, 장애급여, 일시급여, 간병급여 등이 있습니다.

유족급여 산재로 인해 죽은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예를 들어, 유족연금, 유족일시금, 장례비 등이 있습니다. 재해방지 및 직업재활 산재로 인해 근로능력이 저하된 경우에 재해예방과 직업재활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안전교육, 장애인용 보조기구,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