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재산조회 방법, 온라인으로 간편 신청하기

사망자 재산조회 방법, 온라인으로 간편 신청하기

4대보험 중에서도 실생활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보험은 건강보험입니다.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이냐 직장가입자이냐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우리나라 국민 모두 매월 건강보험료 납부하고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건강보험도 환급금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에는 건강보험 환급금이란 무엇인지,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상계, 환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라고도 불리는 건강보험 환급금이란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건강보험료 과다하게 납부되었음이 확인되었거나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현지조사한 결과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수납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병원에서 지급할 진료비에서 그 과다하게 수납한 금액을 공제 후 진료받은 분들께 돌려드리는 제도를 말합니다.

상속 신고 기간

사망자의 재산 상속과 관련해서는 법정 신고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아니면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상속은 단순승인재산채무, 한정승인재산?채무?, 상속포기재산 법정 상속신고기간이라는 것이 있어 사망 후 3개월 내에 상속을 받을 것인지 한정승인채무 변제 후 상속할 것인지, 상속포기를 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상속인 상위 순위가 없는 경우 다음 순위자가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 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 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 증빙서류 피후견인 재산조회 신청 시 신분증,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아니면 성년한정 후견개시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사망자 등 재산조회 신청의 취소변경 신청 시 신분증,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접수증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청구 내용은 스스로가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속인으로는 제1순위 상속인인 자녀 및 배우자가 있습니다. 만약 제1순위 상속인인 자녀가 없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인 부모 및 배우자를 그 상속인으로 봅니다. 제2순위 상속인인 부모도, 배우자도 모두 없는 경우에는 제3순위 상속인인 형제, 자매가 상속인의 자격을 갖게 됩니다. 상속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는 경우 상속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조회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을 의미합니다.

이 후견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방법

건강보험 환급금본인부담금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본인부담금 환급금 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송부하는데요.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강보험 환급금 오프라인 신청 이 신청서에 예금 계좌와 예급주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록 후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접수서면, 유선, 우편, 팩스, 디스켓, EDI하시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본인 계좌로 송금해 줍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기간은 지급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입니다. 또한 추가로 본인부담금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처음 신청했던 은행 계좌로 입금될 수도 있으니 처음 신청한 은행 계좌와 다른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 해당 지사로 연락하셔야 합니다.

총소득은 홑벌이 가구는 연 4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이어야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연 6백만원이상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곳에서 이야기하는 소득에 기준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연금소득, 종교인소득에 합삽금액을 이야기합니다 위에 3가지 조건을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한대요 다소 해당 자격요건에 충족하는 분들은 국세청에서 미리 문자나 카톡등을 통해 신청연락이 갑니다 하지만 혹여 누락되거나 자격조건에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가지 않는 경우도 있을수있기때문에 연락이 받지못했거나 현재 내 상황이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지 애매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과 보험료의 상계 및 환입

건강보험 환급금 지급대상자가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공단에서 납부할 보험료와 상계를 할 수 있으며, 환급금 지급 이후 해당 병원에서 심사평가원에 진료비 이의신청을 한 결과 적정 진료로 확인될 경우에는 이미 제공한 환급금의 전부 아니면 일부가 환입될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