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기지권 경매를 위한 법률 지식

분묘기지권 경매를 위한 법률 지식

내 돈 주고 산 내 땅에 누가 조상 묘자리를 썼다면 여간 골치 아픈 일이 아닙니다. 토지 투자 시 미리 현장답사임장 시에 반드시 확인하여 조상 시골 분묘에 관한 내용을 명확하게 계약서상에 표기하여 후일의 다툼을 방지해야 합니다. 남의 땅이라도 이미 묘자리가 있으면 함부로 철거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토지 투자 시 시골 묘자리 문제인 분묘기지권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는 일정한 요건하에 그 분묘 기지에 관련해서 지상권에 유사한 관습법상 물권을 취득합니다.

이를 분묘기지권이라 합니다.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에 관하여는 민법의 지상권에 관한 규정에 따를 것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등 독특한 사정이 있으면 그에 따를 것이며,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도움 행위를 계속하며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이 존속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민법제281조에 따라 5년 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은 아닙니다. 대판 94다.

소멸 여부

분묘의 일시적 멸실의 경우에 분묘기지권의 소멸 여부 분묘가 멸실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하여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고 있다고 해석함이 상 다하다대판 2005다. 44114 분묘기지권은 권리자가 의무자에 관련해서 그 권리를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외에 점유까지도 포기하여야만 그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판 92다.

분묘기지권의 범위

법적으로 인정되는 분묘기지권의 범위는 봉분과 함께 고인이 안치되어 있고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봉분묘를 말합니다. 이와 함께 분묘를 수호하고 제사에 필요한 주변 영역으로 계절무덤 앞에 평평하게 만들어 놓은 땅과 배계절계절보다. 더 낮추어 평평하게 만든 땅으로 보통 절을 하는 위치를 말함을 포함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최고법원 판례[2011년 11월 10일 공포 2011입니다. 63017 판결 ”토지인도, 손해배상(기)”)에서는 분묘 주변으로 약 20msup2; ~ 30msup2; 정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의 주체

분묘의 수호 관리나 봉제사에 관련해서 실제로 혹은 관습상 호주 상속인인 종손이 그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 그 권리는 종손에게 전속하는 것이고 종손이 아닌 다른 후손이나 종중에서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고 할 것이나, 공동 선조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 선조 분묘를 수호관리하여 왔다면 분묘의 수호관리권 내지 분묘기지권은 종중에 귀속합니다. 대판 2005다. 44114

③분묘기지권은 봉분 그 자체가 공시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해서 분묘가 평장되거나 암장된 경우 분묘기지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장점과 단점

묘지경매의 장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묘지를 사고파는 것에 대하여 꺼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접근이 쉽지 않아 블루오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큰 돈이 필요한 아파트 부동산 투자와 경매에 반면 훨씬 적은 돈으로 시작할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임장이 편한것도 장점입니다. 일반적으로 묘지경매를 한다고 하면 지방이나 시골등으로 가서 임장의 비효율을 지적합니다. 하지만 일반 부동산 경매와 달리 더 간단합니다. 일반 부동산 경매 임장 시에는 물 새는 것도 확인을 해야 하고, 미납된 관리비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하고 주변 시세 파악을 위해 중개 부동산에 들려 지역 분석을 해야 하는 시간이 듭니다.

부동산도 23군데 들려야 하니, 이에 소모되는 비용과 시간이 크죠. 하지만 묘지는 이 모든 것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하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지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그 지료는 분묘를 설치한 때부터가 아니라 토지소유자가 분묘 기지에 관한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 지급해야 합니다. 대판 전합 2017다. 228007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대판 2020다. 295892 최근 시기 전원주택 붐이 불어 토지 매입 많게들하시고 계시고 임야 투자도 많이 하시는데 계약 당시부터 경계를 기울이지 않고 계약하게 되면 후일에 불편한 분쟁이 생겨 이리저리 개발도 못하고 애물단지 토지가 되는 경우가 항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토지 매수 단계에서 안정적인 투자를 위해서 분묘기지권에 관한 내용 잘 살펴보시면 안정적인 토지 투자가 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