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 월세 계약 전 필수 주의사항 보증금 사기 예방하기

부동산 전세 월세 계약 전 필수 주의사항 보증금 사기 예방하기

전국적으로 전세 거래 사기 피해 사례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세물건을 구해야 하는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전 재산이나 다름이 없는 보증금,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전세 계약 전 물건 시세 채무 상태 체납 상황 등 세 가지를 확인한다면 손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합니다. 먼저 인근 부동산의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확인이 중요합니다. 만약 매매가와 전세 금액 간 차이가 미미한 물건이라면 계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시세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지역에서 오랜 시간 영업해 온 공인중개사무소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실거래가공개시스템과 한국부동산원이 운영 중인 부동산테크, KB부동산리브아실호갱노노 등 시세정보업체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재확인하면 더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있습니다.

전세계약 후 확인사항

주택임대 거래 신고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계약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 거래 신고 시 계약서를 첨부하면 확정일자가 자동부여되어 보증금 보호에 유리합니다. 관할 주민센터 방문계약서 지참 권리관계 변동 확인 계약 체결 이후 등기부등본을구 상 근저당권 설정등의 변동사항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이사 갈 집이 비어 있거나 과거 임차인이 이사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 후 잔금을 지급합니다. 근저당권 설정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은행에서 돈을 빌린 경우 등기부등본에 표시 전입 후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전입신고 다음 날에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전세계약서상의 임대인 성함과 소유권자가 같은지 확인. 갑구 부분에 압류, 가압류, 경매등이 있는지 확인.

압류, 가압류가 있다면 되도록이면 계약하지 않아야 합니다. 임대인의 미납 건강보험금, 체납국세, 세금 등등으로 인해서 압류가 들어온 상태의 물건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세금조차 미납하는 임대인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등기부등본상의 주소와 전세계약서, 건축물대장 집 호수가 일치하는지 체크 위반건축물 여부 체크 위반건축물인 경우 대출이 나오지 않으며, 추후 경매로 넘어가도 낙찰받을 가능성이 적은 물건 적절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체크 상업적인 용도가 아닌 거주를 목적으로 지어졌는지 확인, 공동주택 밀 제2종근린생활시설 소유자이름, 주소, 지분등 현실 임대주가 맞는지도 더블 체크 건물 통째로 임대주가 1명인 경우는 다가구 건물은 같으나 호수마다.

방지 조치

2.1 공인 부동산 중개인과 거래하기 가짜 임대주가 저지르는 사기를 피하려면 공인 부동산 중개인과 거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공간정보포털을 통해 공인중개사의 적법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2 부동산 인증 요청하기 등록된 공인중개사는 보험 아니면 공제 상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의 과실 아니면 고의에 의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보상을 보장하는 부동산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대리인의 신분 확인

임대인 본인이나 임대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과 계약사항을 체결해야 유효하게 계약이 성립됩니다, 따라서, 임대인 혹은 임대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본인인지 아래의 사항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상 임대인이 계약당사자인지 확인 임대인의 주민등록증 확인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확인 보증금들을 입금할 때에도 임대인 아니면 대리인 명의의 계좌인지 확인 후 이체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의 부채 은폐

3.1 집주인의 부채 숨기기 경우에 따라 임대인이 과거 부채를 숨겨 숙소의 경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숙소와 연관된 미지급 채무가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2 보증금 우선변제권 확인 동일한 숙소에 여러 명의 임차인이 거주하는 경우, 총 보증금 금액을 심사숙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경매나 재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첫째 보증금 청구권을 분명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중 확인사항

임대인대리인 신분 확인 임대인 혹은 위임을 받은 대리인과 직접 계약사항을 체결해야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및 신분증으로 임대주가 맞는지 확인,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인감증명서 등을 확인하고, 보증금 입금 시 임대인대리인 명의 계좌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확인 미등록 및 업무정지 중개업소에서 계약했을 경우 중개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중개보수 등록 및 정상 영업여부 확인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임대인의 미납세금 여부, 확정일자 부여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추후 계약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정상등록 여부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