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세금 미과세 조건 1주택 아파트 양도세 중과 면제

부동산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세금 미과세 조건 1주택 아파트 양도세 중과 면제

요즘에는 부동산 시장의 호가와 거래량이 조금씩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에 맞춰 23년 변경된 부동산 규제 감소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23년에 새롭게 적용된 일시적 1가구 2주택 종전주택 처분기한에 관해 짚어봄으로써 주택 구입을 희망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작성되었습니다. 일시적 1 가구 2 주택 특례제도 일시적 1 가구 2 주택 세제 혜택 일시적 1가구 2 주택이란 1 가구가 1 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의 이유로 신규주택 취득할 경우 종전주택을 포함하여 일시적으로 2 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일시적 2 주택의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를 1 주택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세란?

양도세는 양도소득세를 줄인 말입니다. 주택이나 상가, 토지 등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주식이나 분양권 등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차익에 관해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10억에 구입한 아파트를 12억에 팔 때 차액인 2억 원이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양도세의 특징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특징 양도차액이 클 수록 본인이 내야 할 세금은 많아진다. 애초 매입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팔 경우에는 양도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즉,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조건

일시적 2주택자 인정을 받기 위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전 주택 취득 이후 1년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이후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이후 신규주택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세대원 전원이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이는 조정대상지역내 투기 세력을 방지하고 실소유자, 실거주자만 들어와서 살라는 정부의 강한 의지표현입니다. 하지만 이 조건이 너무 과하다고 느낀 이번 정부에서는 전입신고 및 세대원 전원이사 조건을 삭제하고, 신규주택과 종전주택의 취득과 양도시기만 지키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끔 제도를 수정했습니다.

현재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면 됩니다.

1 주택의 경우 양도세

1 가구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이 주택의 매매를 통해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 그리고 2년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야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1가주 1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되는 경우1 주택을 매도할 때 1주택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2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주택의 매도 가격이 12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많이 분들이 이 부분을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주택 가격이 12억 원을 넘지 않아야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확인했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강화 추이

1 2018년 913 대책 중복 보유 인정 기간 단축 3년 rarr 2년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할 경우처분기간은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됩니다. 신규 주택 취득 시점이 2018년 9월 13일 이후일 경우 기존, 신규 주택 모두 매도 시점에 규제 지역이었을 경우 비규제 지역 상태에서 취득했으면 기존과 같이 3년 유지 2 2019년 1216 대책 중복 보유 인정 기간 단축, 전입 의무 부여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면 처분 기간이 1년으로 단축되며 신규 주택 전입 의무가 부여됩니다.

양도세 과세 면제 한도 12억

이러한 양도세는 과세 면제 요건이 적용되면, 양도가 최대 12억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예를 들어 양도가가 13억이고, 취득가가 7억 원인 종전 주택을 매도했다면, 양도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3억 7억13억 12억13억 0.46억

이렇게 계산된 0.46억 원에 양도소득세율을 곱하면 납부해야 할 세액이 계산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계산은 매우 간단하게 요약한 것이지, 필요경비를 추가하거나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을 계산하면 실제 납부할 세액은 조금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일시적 1 가구 2 주택 과세 면제 변경 내용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23년도에 시행된 많은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은 급격한 금리인상과 주택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언제든 부동산 규체가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