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토렌트 불법다운로드와 연관된 경고를 받았다면

미국 토렌트 불법다운로드와 연관된 경고를 받았다면

때는 이민 직후 이민 와서 물론 당연히 정신 없지만 시차 적응도 아직이고 집에서 뭔가 바쁠 것 같지만 할게 마땅히 없는 그런 애매한 때 영화가 보고싶어서 다운로드를 시도해보았습니다. 우선, 불법다운로드의 정의가 어떤 것인지 알아야할 필요가 있었는데 글을 쓰고 있는 나도 잘 모르겠다. 불과 얼마전 까지만 해도 모든 다운로드 자체가 불법입니다.

만약에 걸렸다면 궁금한 진행 과정

가장 먼저 저작권자 혹은 저작권 보호 대행업체를 통하여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은 해당 고소장에 작성된 피고소인의 신상을 조회하고 수사를 시작하며 소재를 이해하고 중대성에 따라서 구속 혹은 낮은 수준의 위법 사항일 경우 인터넷 가입자 명의로 출석요구서가 발부되어 소재지로 발송됩니다. 여기서는 출석요구서 기준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요구서가 발부되면 초기에는 한국의 무죄추측 원칙에 의해 참고인 출두 요구서로 날아오며 만약에 경찰에서 위법 사항을 확실히 파악하였고 증거를 모두 보유하여 확정 지었을 경우 참고인 출두 요구서가 아닌 그냥 출두 요구서로 날아오게 됩니다.

출석을 하게 되면 진술조서와 함께 진술 및 심문을 하게 되며 이곳에서 범죄사실에 관하여 인정하거나 참고인 출석에서 범죄 사실이 확인된 경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어 조사받게 됩니다.

파일 공유P2P 프로그램을 활용한 불법 다운로드

– 영화를 불법으로 다운로드하여 컴퓨터에 저장하는 행위는 위 저작권법 제136조에서 말하는 “복제”에 해당하여 처벌됩니다. 토렌트에서 다운로드가 완료되고 나면 다운로드 진행률이 배포 중으로 전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토렌트의 운영방식이 데이터를 다운로드한 사람이 자신이 다운로드한 데이터를 다른 사람들에게 또다시 함께 사용하는 구조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 이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콘텐츠의 불법 유포자가 되는 것이며, 저작권법 제136조에서 말하는 “공중송신” 혹은 “배포”에 해당하여 처벌됩니다.

딥페이크 시청 처벌

딥페이크 관련 처벌이 강력하다고는 하지만 단순히 소지하고 시청한 경우에는 그 어떠한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딥페이크 영상을 아무리 많이 본다고 하더라도 처벌받을 일은 없는 것이죠. 보통 음란물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 불법 촬영물몰래카메라 등 허위 영상물딥페이크 등 상업적 촬영AV, 에로 등 이중 1번과 2번은 단순 시청을 해도 처벌을 받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불법 촬영물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죠. 하지만 3번과 4번의 경우 시청하고 소지했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있는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콘텐츠 제휴 사이트를 통한 다운로드

네이버 시리즈 온과 같은 합법에 따른 콘텐츠 제휴 사이트를 통한 다운로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공신력 없는 XX박스 등과 같은 콘텐츠 제휴 사이트에서 데이터를 받을 때에는 조심을 필요합니다. 합법에 따른 콘텐츠 제휴 사이트와 비교했을 때 너무 소액의 금액이나 포인트를 사용해서 콘텐츠를 다운로드할 수 있다면 정상적인 제휴 콘텐츠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 침해 행위를 고의로 했는지 실수로 했는지를 따지지 않고 처벌하기 때문에 다운로드를 하는 사람이 불법 콘텐츠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1 토렌트

토렌트는 세계 최대의 P2P 파일 공유 프로그램입니다. P2P란 개인 대 개인 파일 공유 기술 및 행위를 뜻하는데요. 토렌트 자체는 합법이며, 합법에 따른 기업에서 개발운영하고 있습니다. 파일 공유를 주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며, 저작권에 위배되거나 불법에 따른 데이터를 업로드 혹은 다운로드 하지 않으면 합법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대부분의 사람들이활용하는 토렌트는 로 다운로드 후 설치하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설치를 완료하고 다운로드 할 데이터를 구글 검색 혹은 토렌트 사이트에서 마그넷 주소를 알아내고, 토렌트에 입력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