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살인 정유정, 신상공개가 결정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또래 살인 정유정, 신상공개가 결정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얼마전 20대 여성이 살해당하고 시신까지 훼손 당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지요. 결국 피의자 신상이 공개되었는데요, 같은 20대의 여성이었습니다. 죽여 보고 싶었다또래 살인 피의자 23살 정유정 얼굴 공개 그러나 이번 신상공개 결정을 두고 어느 커뮤니티에서는 왜 이렇게 공개가 빠르냐는 말들이 나오더군요. 즉 여자니까 차별 받아서 빠르게 공개했다는 고집 같은데 거기에 남자들은 신속하게 공개한적도 없습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사건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공개가 된 것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신상공개는 어떠한 효과를 보였을까?

신상공개 제도가 생긴 이후 흉악범죄가 80가량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신상공개 제도가 실제로 효과가 있었다는 의견과 CCTV 등 다른 범죄 예방 인프라가 영향을 준것이라는 의견을 각기 내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상공개 제도가 있기 이전에 비해서는 약 77 줄어든 수준이라고 하니 어떠한 것이 영향을 주었다. 한들 괜찮은 사실입니다.

다만, 2022년을 기준으로 살인, 인신매매, 강간과 추행 등 흉악범죄는 5년 사이 2만 8천여건이 있었던 것에 비해 범죄 피의자의 신상공개를 위한 신상공개위는 49건이 열렸으며 실제 신상공개를 한 건수는 28건에 그쳤다고 합니다.

범죄의 형태가 유사하더라도 여론과 대중적 관심도에 따라 신상공개위의 판단 잣대가 달라진다는 지적도 기존의 신상공개 제도에는 있어왔다.

중대범죄자 머그샷 공개

2024년 1월부터 중대범죄자의 머그샷을 공개하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시행됩니다. 중대범죄자의 경우 모자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최근 얼굴과 신상정보가 검찰청과 경찰청 홈페이지에 30일동안 공개되는 것입니다. 피의자가 거부해도 강제로 촬영할 수 있습니다.

원래 신상공개 대상은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 범죄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중상해, 특수상해,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 조직 및 마약범죄 등에서도 신상공개게 가능해졌습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증대

은행권이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300만원의 이자를 돌려주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또 역대 최대 규모인 2조원 이상의 금융지원방안도 내놓았습니다. 지원방안은 18개 은행이 공통적으로 진행되는 이자 캐시백과 각 은행이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은행별 자율 프로그램 두 가지 방식으로 구성됩니다. 공통 프로그램인 이자 캐시백은 2023년 12월 20일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대상으로 이자환급캐시백을 통해 1조6000억원을 지원해주는 내용입니다.

이자환급 금액은 차주의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최근 1년간 금리 4 초과 이자 납부액의 90감면률를 계산해 지급합니다. 1인당 환급 한도는 300만원입니다. 1조6000억원의 이자 캐시백 후 나머지 4000억원은 은행별 자율 프로그램으로 지원합니다.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

최근 반려동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동물병원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지속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진료비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병원별 진료비 편차, 진료비에 대한 사전안내 부족 등의 문제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진료비 조사 및 공개, 진료 항목 표준화, 진료비 사전게시, 중대진료 예상비용 사전설명 등을 위한 추진계획을 마련해 왔어요.

2024년 1월 5일부터 모든 동물병원이 진료비를 사전 게시해야 합니다. 이는 현행 수의사가 2인 이상인 모든 병원에 적용됩니다. 동물병원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진찰, 상담, 입원, 백신접종 5종, X-ray 검사 등 11종에 대하여 게시해야 합니다. 해당 정보는 병원 접수창구, 진료실, 병원 누리집 등 소비자들이 알아보기 쉬운 곳에 공개해야 합니다.

피의자 신상공개머그샷와 연관된 문제점

그렇다면 위 특정강력범죄법과 성폭력처벌법 규정에 의해 피의자의 머그샷을 공개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점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법 제126조는 검찰, 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혹은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라고 이른바 피의사실 공표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의자를 체포하여 구금하는 과정에서 촬영한 머그샷을, 피의자의 동의 없이 공개할 경우에는 형법 제126조에서 규정한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점들을 감안하여 현재 여당과 야당은 여러가지 개정 법안을 상정하고 있는데, “피의자 얼굴 공개가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모습을 촬영해 공개한다”는 취지의 개정안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