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음주운전 4회 집행유예 성공사례
충북도의회 충북 괴산타임즈 최정복 기자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노금식는 3일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와 충북문화재단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성대 의원청주은 농산물 도난예방을 위한 이동형 CCTV 설치 사업과 관련해 농산물 절도 범죄가 48건으로 지난해 대비 33 감소했으나 검거는 20건으로 15 증가한 상황이라며 이는 농산물 CCTV의 화질, 설치 장소 등 복합적인 문제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용도별 CCTV가 혼동되지 않도록 식별디자인과 야간 화질 문제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각 시군에 배포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같은 동에 있는 집으로 이동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지만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을 보고 급히 차를 세웠고 이를 본 현장에 있던 경찰 대원에게 음주단속을 받게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76로 만취한 상태였으며 음주운전 거리는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대전 음주운전 변호사의 조력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나 있었던 상태에서 재범을 한 것이어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대전음주운전변호사는 구속만은 면할 수 있도록 변론의 방향을 잡았고 양형에 참작될만한 데이터를 준비하는 것에 도움을 드렸고 변론하였습니다. 음주운전당시 운전차량을 처분한 점, 차량을 처분한 후 대중교통을 이용한 내역서를 제출, 금주를 위한 알코올중독치료를 받았고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 의뢰인에게 노모와 아내, 자식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을 피력하면서 구속을 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선처를 바라는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재판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여러분의 인생이 걸린 형사 사건,과장 광고에 속아 아무 변호사나 선임해서는 안됩니다.
법조경력 27년 BK파트너스는 대전, 세종, 충청권에서 누적 처리 건수 9,000건을 돌파하였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승소를 장담하는 변호사를 선임했다가 1심에서 높은 형량을 선고받고 실패한 의뢰인이 가장 많이 찾아오시는 곳이기도 합니다. 음주운전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데 어느 곳을 찾아가야 하는지 고민하고 계시다면 백준현변호사와 11 전화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