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못 받은 실업급여 이제는 실업크레딧으로 세이브 하세요

다 못 받은 실업급여 이제는 실업크레딧으로 세이브 하세요

갑작스럽운 실직이나 권고사직으로 인해서 한동안 다음 직장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유익한 실업급여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실업급여의 신청방법과 수급조건등에 관해 제대로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은 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실직하게 되었을 때, 재취업을 위한 활동 기간 동안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여, 노동자의 실직으로 인한 생활 불안을 완화하고, 재취업을 돕는 필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주요 지원은 구직 급여, 취업 촉진 수당, 연장 급여, 그리고 상병 급여로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조기 재취업 수당, 직업 능력 개발 수당, 광역구직 활동비, 이주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와 연장급여, 종류가 다른 연장급여는 동시에 진행하여 진행하여 중복해서 지급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직 후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노동자는 구직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음을 증명해야합니다. 구직활동을 가장하거나 허위로 신고했을 경우 부정 수급으로 판단되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노동자가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취업하거나 새로운 것으로 수익이 발생하였다면, 무조건적으로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함으로써, 노동자는 △ 한 달 동안의 근로 시간이 60시간 이상으로 정하여, 새로운 직장에 취직하거나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실업급여 이상의 소득을 받는 경우 △세법 상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보험 모집인, 채권 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 교사 등의 활동을 하는 경우 등, 여러가지 방식으로 취업을 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제도 개편 전개형식 상황

정부 실업급여 제도 개편안 방향이 2023년 7월에 국회에서 열린 실업급여 제도개선 민당정 공청회에서 공개되었고 개편될 상세내용은 2023년 5월에 발의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기초로 만들어질 것이라 하며 법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2023년 8월에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바로는 시행규칙과 산정 규정 등 일부 개정안을 심의 의결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23년 11월에는 시행될 것이라고 하였으나, 2023년 10월에 실업급여 등 노동정책 연관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큰 논쟁이 있었고 노동계와 야당의 강한 반발로 현실 시행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급여 수준의 증대

기초 생활비 부담 완화 현재의 실업급여 수준을 상향조정하여, 실업자들이 기초 생활비를 보다. 안정적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실업자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완화하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확정적인 급여 수준: 실업급여 제도에서 예상 가능한 급여 수준을 제공함으로써, 실업자들에게 더 안정적이고 예상 가능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는 실업자들의 경제적인 안정성을 높이고 실업에 대한 불안감을 감소시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강화

고용보험 가입기간직전 근로기간 조건을 10개월로 변경 현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근로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6개월로 유지되고 있으나, 휴일을 제외한 근무일이니 실질적으로는 조금은 8개월정도 일을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데요, 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기준을 10개월로 늘리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합니다. 초반에 직전 근로기간 기준을 1년까지 늘린다는 얘기도 있었으나 최근 공개된 내용으로는 10개월로 상향조정 한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지만 10개월 미만근무 시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니 앞으로는 근로기간을 더 길게 가져가야 합니다.

실업급여 강화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에 발표한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서 실업 걱정 없는 사회 만들기를 주요 정책 목표로 제시하였습니다. 2022년까지 고용보험 의무 가입률을 100로 늘리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더불어, 실업 급여의 보장성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실직 전 급여의 50를 받던 실업급여를 10 포인트 인상해 60로 올렸습니다. 이와 더불어, 일본의 5080, 프랑스의 5775에 비해 한국의 지급액이 더 낮다고 정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고용보험 의무 가입 제한이 제거되어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노동자들도 이제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2019년에 시행된 고용보험법 개정로 인하여, 65세 전부터 산재보험에 가입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 상황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자영업자들이 생활 안정과 재취업 지원을 위해 이제 고용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