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 등급 조회 및 신청 방법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 등급 조회 및 신청 방법

현재 정부에서는 노후한 차량을 대상으로 매연을 최소화하고 더 좋은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노후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게 되면 일정 폐차지원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희소식인 점은 2023년부터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만 받을 수 있는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을 4등급 경유차, 지게차, 굴착기까지 지원 받기로 결정되었습니다. 현재 4등급, 5등급 경유차 모두 폐차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나, 5등급 차량은 2024년에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 지원 중지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신청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최대 800만원 지원금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배출가스가 4등급 아니면 5등급에 해당하는 경유자동차는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대상차량이 되는데, 그중에서 출고 당시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DPF가 설치되어 있는 4등급 차량은 신청대상에 제외됩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서 차량기준가액 아니면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지원율을 곱해서 산정합니다.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기초 보조금에 100만원을 포함해서 상한액 범위 내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2004년 이전에 만들어진 지게차와 굴착기도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중량에 따라서 굴착기와 지게차는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금 지급은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오염 물질의 저감을 통해 대기질을 개선하고 국민 건강을 보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은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중장기적 노력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계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보조금 지급청구서류 제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을 하고 차량상태 확인서를 교부받았다면 2개월 이내에 보조금 지급청구서와 자동차 말소 등록증, 자동차 소유자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통장 사본,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를 협회나 지자체에 제출합니다. 보조금 지급청구서는 무조건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며 해당 파일은 위에 첨부해 뒀으니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외에 신차 구매 시 추가로 보조금을 청구할 때에는 대상차량 확인서를 교부받은 지 4개월 이내에 협회에 추가 보조금 지급청구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위에 첨부해 둔 조기폐차 추가보조금 지급청구서와 신규 자동차 등록증 그리고 자동차 소유자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통장사본을 협회 아니면 지자체에 제출하면 됩니다.

조기폐차 신청 방법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민원서비스저공해 조치 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신청 후에는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과 대상 확인서 발급이 이루어지고 차량 말소등록과 보조금 신청을 진행하게 됩니다. 2023년 3월 1일 기준으로 조기폐차 추가 지급 보조금 지원이 확대되어 조건을 충족할 경우 추가 보조금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내용, 지원금액과 변경된 보조금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대상

경유차 조기폐차지원사업은 배출가스 4등급 5등급인 경유차량인 경우에 차량 잔존 가격의 100를 지원해서 조기폐차를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사업 목적이 있습니다.

조기폐차지원금 지급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4등급 아니면 5등급 경유차와 2004년 이전에 만들어진 건설 기계 중에서 지게차와 굴착기가 포함됩니다.

신청방법 간단 정리

글이 길어 복잡하게 느껴질까 봐 좀 더 간단하게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하여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소유자는 자신의 차량 등급을 먼저 확인한 뒤 온라인 아니면 오프라인을 통해 조기폐차를 신청합니다. 협회 아니면 지자체에서 제시한 신청서를 검증 후 차량 소유자에게 지급 대상 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차량 소유자는 지자체 아니면 협회에 대상차량 확인을 요청 후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정상가동 판정 시 자동차를 폐차시킨 후 보조금 지급청구서와 연관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 아니면 지자체에 제출합니다.

차량 소유자가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지자체에 제출하여 보조금을 수령합니다. 지금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하여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