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임금체불 신고하는 법과 주의사항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하는 법과 주의사항

이 글에서는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하는 법과 주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이를 신고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 절차와 주의사항을 알아보고, 근로자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임금체불을 경험한 근로자는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임금 미지급, 불공정한 임금 지급, 연장 근로 대가 미지급 등 여러가지 형태로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경험한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반응

이쯤되면, 사장님한테도 임금체불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근로감독관이 취한 시점입니다. 이 연락을 들은 사장님은 크게 당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마 얘가 신고까지 하겠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노동청으로부터 연락을 처음 받아보는 사장님이라면 깜짝 놀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연락을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내용은 천차만별일 겁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신고를 할 수 있냐느니, 조금 있다가 줄 거였는데 이렇게 얼굴 붉히게 만들어야겠냐느니 하는 연락이라면 그냥 굳이 대응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나마 체불된 임금을 줄테니 취하를 해달라고 하는 경우라면 신고를 한 효과를 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무조건적으로 주의해야 할 것은 ”취하를 먼저 해주면 체불금액을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경우, 여기에 혹해 취하부터 해주지 않는 겁니다.

필요 서류

신고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계약서2. 임금명세서3. 통장입금내역 (체불 전)4. 임금체불 기간, 체불금액 등 정리 자료 등

이런 서류들은 임금체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진정서와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만약 진정 접수 시 증거서류를 미처 첨부하지 못했다면, 이후 사건 접수 후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메일로 추가 제출하거나 노동청 출석조사 시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고를 하면, 노동청에서는 진정관이 접수를 하고, 카카오톡 등으로 알림이 옵니다.

그 후, 진정관이 체불 내용에 대하여 제대로 조사하기 위해 전화를 합니다. 근로 법규에 따르면, 임금을 제때 주지 못한 사업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3년간 2회 이상 같은 문제로 사업자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그 사업장의 명단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STEP 노동쪽 출석조사

위 단계에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다면, 감독관의 출석요구에 따라 정해진 날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시게 됩니다. 지참하셔야 할건 신분증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잘못한 아니므로 긴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독관은 대표적인 사실관계에 관련해서 물어볼 것이고, 여러분은 이해하는 대로, 준비한 대로 침착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만약 간이대지급금을 지급을 희망하시는 거라면, 미리 근로감독관에게 간이대지급금을 받으려 하니 체불임금등 경영자 확인서를 발급해달라고 말합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감독관이 도와줄 것입니다. ) 여러분이 체불겪었다는 사실이 명백하다면예를 들어 몇 개월간 돈을 못 받는 등 조사 자체는 거의 요식행위에 가까울 정도로 따분한 절차가 될 것입니다.

사업주에게 체불임금 지급의사가 있을 때

만약 상대도 오케이를 한다면, 감독관에게 이 상황을 설명해 주시면 되고 감독관도 이 상황을 반길 것입니다. 감독관은 그럼 여러분에게 첫번째 취하서를 써달라고 할 것이고 입금이 완전한 게 확인이 되면 그 취하서를 접수하는 방향으로 업무처리를 하겠다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일이 일산천리로 풀린다면, 이후 미지급임금을 전액 지급받고 사건은 종결되는 나름의 해피엔딩?이 될 것입니다.

혹은, 사정이 어려워 체불 전액은 주기 힘들다, 체불액중 일부만으로 합의를 보자고 딜을 치는(?) 사장님들도 있습니다.

노동부고 뭐고 너무 지치신 상태라면 납득가능한 금액에 합의를 할 수 있겠으나 그런 게 아니라면 첫번째 버티실 수도 있습니다.

신고 결과 확인

신고가 접수된 후, 신고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노동청은 신고 접수 후 일정 기간 내에 조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통보합니다. 결과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하는 법과 주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신고를 통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명확한 신고 절차를 따르고 주의사항을 준수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