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에 따른 해고의 제한 및 적용범위

노동법에 따른 해고의 제한 및 적용범위

노동법에 따른 해고의 제한 및 적용범위에 관련하여 이번 글을 통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대하여 해고사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해고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령의 해고 제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해고사유의 제한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은 명확한 사유에 따른 해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4조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와 경영 관련 이유에 의한 해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양식

근로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식으로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에 의하면 근로계약서에는 다음 4가지 내용인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를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근로조건이 무조건 포함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되는 표준근로계약서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총 11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표준근로계약서를 각 항목 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하시는 경우 아래에 양식을 첨부해 두었으니 편하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본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근로계약서 작성 시 1번 항목은 근로계약 기간입니다. 근로자가 일할 날짜와 근로 종료일을 명시해야 하며, 근로 종료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근로 시작일만 기재하면 됩니다. 2번 항목은 근무 장소이며, 근로자가 근무할 장소를 기재하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관련 없는 5가지 근로기준법

위의 8가지 근로기준법이 모든 사업장에 연관된 규정이었다면, 아래 설명드릴 5가지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연관된 규정입니다. 5가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무시간 주 52시간, 2 주 12시간 연장 한도, 3 해고 절차 부당해고위법 해고 구제신청, 4 연차 휴가 지급, 5 연장휴일야간 가산수당 적용입니다.

1 근무시간 52시간 및 2 주 12시간 연장 한도에 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법정근무시간 40시간에 추가로 12시간의 연장일을 할 수 있어 일주일 최대 52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근로시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주 52시간 이상을 일해도 추가 임금만 지급한다면 문제가 없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근로자대표 자격요건

행정해석은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는 근로자의 범위에 대하여 근로자의 범위는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 중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제외하여 판단한다는 입장이다근로기준팀8048,2007.11.29.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대하여 대법원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다짐 혹은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관련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지게 될 부여받은 자대법원2008.10.9., 선고2008도5984판결라고 정의하였는데, 보편적인 회사에서 인사팀, 재무팀, 법무팀, 총무팀 등의 인원이 해당될 수 있겠다.

즉, 인사팀, 재무팀, 법무팀, 총무팀 등의 직원은 근로자 대표를 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2. 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 기간 4. 에 따라 업무상 부상 혹은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에 따른 양육휴직 기간 6. 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 혹은 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이나 직업에 따라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노동법에 따른 해고 제한 규정의 적용 범위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활용하는 모든 사업 혹은 회사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활용하는 모든 사업 혹은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활용하는 모든 사업 혹은 사업장의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경영 관련 이유에 의한 해고, 해고시기의 제한, 해고예고, 해고사유 등의 서면공지 등 해고사유, 해고시기, 해고절차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모두 적용됩니다.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활용하는 모든 사업 혹은 사업장의 근로자는 해고가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해고절차를 위반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위법 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