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가다 일용직 4대보험 공제시 얻는 장점 및 단점
개인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경우, 혹은 회사에서 단기 아르바이트생을 공유할 경우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할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근무시간, 근무기간에 따라 가입의무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르바이트 4대 보험 가입 기준 살펴보도록 합시다. Contents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4대 보험이라고 고정하다 부르다. 보니 가입 기준이 같다고 생각해볼 수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4대 보험 가입 기준보다는 가입 제외 기준을 숙지하시는 것이 더 빠르게 해당 내용을 파악해볼 수 있다고 해서 가입 제외 기준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준
국민연금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과거 A사업장에서 취득이 되어있더라도 B사업장에서도 취득할 수 있어요. 국민연금 공단에서 가입증명서를 발급 받아보시면 위와 같이 현재까지 취득되어 있는 사업장이 함께 두 개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각 사업장에서 신고되어있는 보수총액으로 각각 연금보험료 납부하게 되고, 국민연금은 누진제도가 적용되는것은 아니므로 각각 4.5씩 내게 됩니다. 단, 국민연금 월 보수총액 상한이 580만원이므로 두 기업 보수총액의 합이 월 580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각 사업장의 비율대로 계산되어 최대 580만원에 맞춰 납부하게 됩니다.
예시 1 A 사업장에서 200만원, B사업장에서 250만원으로 보수총액이 신고된 근로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는?두 사업장의 보수총액이 580만원이 안된다면 위와 같이 각 사업장에서 각각 연금보험료율로 계산한 금액만큼 보험료 납부하게 됩니다.
겸업 가능 여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근로 법규에 의하면 이중취업, 겸업은 가능합니다. 정확히는 하면 안된다는 것이 없고, 오히려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데에서 겸업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중취업이라는 것이 이렇게 근로기준법에서는 따로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을 통해 겸업금지조항을 만들어 금지를 하거나 근로계약서 작성시 이중근로는 안된다고 제한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업무시간 외에 하게되는 부업은 제한하지 않지만 근로계약이 되어있는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대부분은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것이,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라고 계약도 하고 급여도 주고 있었으나 이 시간에 다른 기업 일을 해야하는 것이 말이 안되지만 합니다. 추가로 근로계약된 업무시간 외라고 하더라고 겸업으로 인해 근로계약된 시간에 정상적인 근무에 지장이 올 경우도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보험 가입 기준
건강보험도 두 사업장에 대해 함께 가입이 가능합니다. 위 자격득실확인서를 보시면 자격취득은 되어있고 상실은 되어있지 않은 두 사업장에 직장가입자로 함께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같이 각 사업장의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서 계산된 보험료 납부하면 됩니다. 단,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상한액이 7,822,560원인데, 보수월액의 상한액이 아닌 보험료의 상한액이 저 금액이라 사실상 엄청난 초 고소득자가 아니라면 상한액은 무시해도 됩니다.
아르바이트생 4대보험은 근무시간별로 가입한다
근무 시간별 4대보험 가입 구분 산재보험은 일합니다. 다쳤을때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는 것이라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가입해야 합니다. 1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라도 산재보험은 가입시켜주셔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근무시간이 짧던 길던 3개월 이상 일하면 가입시켜 줘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끝나고 나서 재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 보험입니다. 건강보험은 4주동안 60시간이상 근무하거나 1주 15시간 일하면서단시간 근로자 3개월이상 근무하면 가입시켜줘야 합니다.
병원갔을때 의료보험을 적용받아 병원비를 적게내는 이유가 건강보험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4주동안 60시간이상 근무하면 가입시켜줘야 합니다. 소득활동이 없을때 생활비를 도와주는 연금보험입니다.
일용직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기준
정규직으로 일하는 노동자는 당연히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하지만. 근무일, 근무시간이 정규직보다. 적은 일용직 노동자는 근무일, 근무시간에 따라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가입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가입 기준
국민연금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겸업 가능 여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근로 법규에 의하면 이중취업, 겸업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가입 기준
건강보험도 두 사업장에 대해 함께 가입이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