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50년 만기 아파트담보대출 상품 비판 2024년 10월 11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50년 만기 아파트담보대출 상품 비판 2024년 10월 11일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수요 억제를 위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출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50년 만기 주담대가 가계대출 급증의 주 원인으로 지목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금융기관에서 대출 규제 준수, 차주의 장래 소득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고 연령층에게 무분별하게 50년 만기 주담대를 취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월30일 금융당국이 주재한 가계대출 연관 회의를 했다고 했다. 그 자리는 금융권에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판매한 카카오뱅크, NH농협은행, 수협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등의 대출 담당 임원부행장급과 은행연합회 임원들이 모인 자라였다.

금융감독이 규제하려는 이유

정부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가계부채 증가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봅니다. 경제 규모 대비 가계빚이 너무 많은 상황인데 이게 줄기는 커녕 늘어나는 것이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한국은행이 내놓은 7월 금융시장유행 자료에 의하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068조1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6조원이나 늘었다. 6조원 중에서 대부분이 아파트담보대출 증가로 인해 발생했다고 집계됐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규제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소득액이 높다는 이유로 5060세대 등 고 연령층에 무분별하게 50년 만기 주담대를 취급하는 금융권이 많습니다. 대출한도를 늘리기 위해 50년 만기 대출을 쓰거나, 비대면 아파트담보대출 과정에서 소득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월 상환 부담이 줄어든다지만 잠재 리스크는 오히려 키울 수 있다는 점도 정부가 우려하는 대목입니다.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찾는 이유

주택 가격에 대한 낙곽적 기대와 대출한도의 증가 또 월 상환부담 감소등이 주 원인이다고 볼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만기가 길수록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총금액이 늘어난다. 상환 만기를 늘릴수록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찾는 큰 이유입니다. DSR이 1년 단위로 소득 대비 원리금 감당 능력을 보기 때문에 당장 현재 대출자 입장에서는 전체 대출 한도를 늘릴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DSR 우회 수단, 편법을 사용한다고 보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의하면 7월 수도권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6억5297만원, 서울의 경우 10억3302만원이다라고 합니다.

금융업체 대처 방안 모색

카카오뱅크는 지난 25일 신청, 약정 건부터 50년 만기 주담대에 연령 제한을 적용하기로 시작했다. 50년 만기 주담대는 만 34세 이하만 선택할 수 있고, 45세 만기는 만 3539세만, 40년 만기는 만 40세 이상만 선택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험업계에서는 올해 1월 한화생명을 시작으로 지난달 초 삼성화재, 삼성생명이 50년 만기 상품을 취급했다. 최근 들어 삼성화재, 삼성생명 관계자들은 대출 중단을 말하기엔 이르지만 우선적으로 한화생명이 일시 중단한 상태인데 이와 같이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가계빚이 늘어나서 일어나는 사안을 떠안지 않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발을 빼는 모습입니다. 은행권들도 발 급속도로 금융당국의 취지에 맞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50년 주담배 판매를 잠정적으로 중단하기로 한 은행들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NH농협은행과 경남은행은 50년 만기 주담대 판매를 잠정적으로 멈춘 상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