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2023년에 선정 기준 바뀐다

기초연금 2023년에 선정 기준 바뀐다

현재 연금을 받고 계신 약 633만명 모두 올해 1월부터 5.1 인상된 연금액기본연금액 및 부양가족연금액이 지급됩니다.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반영된 결과로 기존에 월 100만원을 받는 연금수급자의 경우 올해부터는 105만 1천원을 받게 됩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는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비슷하게 5.1로 인상됩니다. 생애 최대 12개월, 보험료 월 최대 45,000원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지역가입자 중 사업중단, 실직, 휴직 등으로 인한 납부예외자 중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자입니다. 재산소득기준은 재산 6억원미만,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제외 연 1,680만원 미만입니다.

기초연금은 필수 신청

이야말로 기초연금 수급권자로 분류되지만 스스로가 수급권자인지 몰라서 못 받는 미신청자는 20만 명을 뛰어넘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조건이 되는데도 신청을 하지 않으면, 기초연금은 절대 자동으로 통장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많은 기초연금 미신청자가 생기는 이유는 기초연금 선택 기준이 매년 변화하는 점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작년엔 아니었지만 변경된 기준에 부합하는건 아닌지, 재산의 정도가 줄어들어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닌지 필수로 확인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2023 기초연금 인상액 수급액

2023년 기초연금 인상되어 어르신 혼자계신 단독가구는 월 32만3180원을 받으며 부부가구는 최대 금액인 51만7080원을 받게 됩니다. 부부가구는 감액제도로 1인당 수급받을 금액에서 20를 차감하여 받게 됩니다.

부부감액제도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에 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초연금액 산정 및 감액 기준

기초연금은 독립주택 기준 월 최대 323,180원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재산 수준, 국민연금 지급액 및 부부 2인 수급 여부 등을 고려해, 최대 금액의 10 수준인 월 최소 32,318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조건에 적용되는 경우 기초연금액을 월 최대 323,18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감액될 수 있음. 아래 산정식에 따라 국민연금 등의 연금액이 484,770원보다.

많을 경우 감액된 기초연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국민연금 추납제도 등을 활용해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아지면 기초연금 수령액이 감소할 수 있으니 이를 제대로 고려하여 추납해야합니다.

수급 대상

수급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의 만 65세 이상2023년 기준으로 1958년생부터 해당인 국내에 거주 중인 자주민등록법 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입니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로 구분하고 있고,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본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나, 아래14에 해당하는 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1.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독립주택 월 202만원 부부가구 월 323.2만원2. 2023년 근로소득 기본공제액 월 108만원3. 2023년 자연적 소비금액 독립주택 월 2,217,408원 부부가구 월 2,700,482원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소득평가액 재산 소득환산액 합산한 소득인정액으로 계산합니다.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108만원 공제 70 기타수입이 포함재산소득환산액 일반재산 기본재산액 공제 금융재산 2000만원 공제 부채 소득환산율 4 12개월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재산 및 고급자동차

기본재산액은 도시별 주거유지 비용을 공제하는 것으로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사치품은 고급회원권골프,승마,콘도 등 4000만원이상 아니면 3000cc 고급자동차는 전액을 소득에 반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수

기초연금이 도입되었던 2014년 435만 명이었던 수급자가 2023년 약665만명으로 증가하여 관련 예산도 약3.3배 증가된 22.5조원 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