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 자격과 모의 계산 방법

기초연금 수급 자격과 모의 계산 방법

전재산이 승용차 뿐인 65세 이상의 두 부부가 있습니다. 한 부부는 차량가액 5000만원의 고급차가 있고, 다른 한 부부는 3000만원과 2000만원인 두 대의 차량이 있습니다. 고급차를 소유한 부부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지만, 다른 부부는 받을 수 있어요. 기초연금은 나이가 만 65세 이상인 노년층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재산을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할 시 주택, 금융재산, 차량 등에 따라서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식이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크기의 재산을 보유해도 거주지가 어디냐, 재산이 어떤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기초연금 수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요.

부동산이 금융재산보다. 유리

제도는 현금부자에게 다소 박하게 설계돼 있습니다. 부동산 등의 기본재산은 대도시 기준으로 1억3500만원까지 공제해주지만 금융재산은 거주지역에 상관이 없이 2천만원까지만 공제해줍니다. 즉 자산 규모가 같아도 금융자산 비중이 높으면 탈락할 가능성이 크다. 시세 7억8000만원, 공시가 5억5000만원인 아파트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단독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138만원으로, 기준인 169만원 내에 여유있게 들어옵니다.

그런데요 이 집을 팔고 전세 2억원의 주택에 들어간 뒤 차액인 5억8000만원을 예금에 넣어둔다면 소득인정액이 205만원으로 껑충 뛰면서 연금을 못받는다. 현실 자산 규모는 변동이 없지만, 일반재산이 줄고 금융재산이 늘면서 소득인정액이 올라간 것입니다. 금융재산에는 예금과 적금 외에 연금저축, 보험, 주식 등도 포함됩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복지로에서 기초연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가구유형, 거주지, 소득정보, 재산정보만 입력하면 기초연금 추정 수령액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서비스 이용 방법은 상기 복지로 사이트상에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기초연금 추정 수령액을 아셨다면, 이어서 기초연금 신청방법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연관 내용은 아래를 통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대상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 거주하시는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우시다면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인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리인 범위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친족의 범위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 지급금액

기초연금 지급금액은 2023년 기준 최대 월 323,180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월 323,180원을 수령합니다. 1.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2.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분 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아직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2024년이 되면 기초연금 지급액을 40만 원으로 올리자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대도시와 중소도시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은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할 때 거주지역이 도시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도시에 거주하면 유리하고 시골에 거주하면 불리합니다. 금융자산이나 고급 승용차 등을 제외한 일반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시, 보유한 일반 재산에 부채를 제외하고, 여기서 또 정부에서 정한 기본재산을 공제한 후 연 소득환산율 4를 곱합니다. 여기에서 기본 재산액이 거주지역에 따라 달라진다. 대도시는 1억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이며, 대도시와 농어촌의 기본재산액 차이는 6250만원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월 소득인정액으로 따지면 20만8000원 정도 됩니다. 대도시는 특별시·광역시의 구나 도농복합군이 해당되어 서울시 중구는 물론이고 대구광역시 달성군도 대도시에 속합니다.

기초연금 제도는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중 소득인정액 기준에 부합하는 분들은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노후 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기초연금액 산정 방법을 이해함으로써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을 예측하고,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제도에 대한 명백한 이해와 정보는 노후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