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2023년 개정 총정리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2023년 개정 총정리

점점 나이는 들어가니 지금은 젊다. 해도 노후의 삶을 생각하게 되고 노후준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노후에 받는 기초연금은 어떤 것이며 지급대상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 65세 이상인 분들이 국가에서 받는 기초연금은 안정되는 소득기반을 제공하는 노인복지 제도입니다. 1988년부터 시행된 국민연금 제도는 그리 빠르지 않아 그때 가입하지 못하셨거나 가입되었더라도 기간이 짧아 연금을 못 받으신 분들이 많았어요. 따라서 노후를 손쉽게 도와드리며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기 위해 기초연금이 만들어졌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으로 65세 이상이고 국내에 거주하시는 어르신이 대상입니다.

기초연금 최대 수령액

기초연금대상자는 최대 323,180원까지 기초연금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1.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있는분 2.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약 484,770원 이하인분 부양가족 연금 제외 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분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분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엔, 부부 모두가 323,180원 수령 대상자일 겨우 20 감액된 금액인 개별적으로 258,544원을 매월 수령하게 됩니다.

즉, 단독가구의 월 최대 금액은 323,180원이며, 부부가구의 월 최대 금액은 517,088원입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2023년 선정기준액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A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08만원을 공제한 요금에서 30를 추가 공제해 드립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 감액제도

국민연금 감액제도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액이 줄어드는 것으로 은행이나 보험에서 가입하는 연금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연계감액 제도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인 월 32만3,180원의 1.5배 이상 받게 되면 이때부터 감액이 시작되며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란 기초연금 감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기간이 11년 이하인 경우에는 감액되지 않고, 12년을 넘어가는 시점에서 1년씩 길어질수록 기초연금이 약 1만원씩 줄어듭니다.

기초연금 준비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인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자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ordm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혹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ordm 복지로 서비스 신청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ordm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접수가 가능합니다.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지사, 복지로웹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검증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서비스 지원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6. 서비스 사후 관리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