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기초연금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인 가구로서 가구 소득 인정액이 그 해의 기본 연금산정 기준액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어요. 기초연금 산정에 필요한 월소득평가액,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통한 기본 연금 소득 인정액에 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산정 기준액은 정부에서 매해의 소득, 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서 연마다 변경합니다. 기초연금액 산정은 소득 수준이 대조적으로 높아 소득역전예방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감액될 수 있어요.

2023년 기초연금 산정 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월 202만 원, 부부가구의 경우 월 323.2만 원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기준

2023년 기준 1인 가구는 202만원, 부부는 323만 2000원 이하의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부터 노인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인 노인 중 70의 수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기준선입니다. 상기 소득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와 우체국 특별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 아니면 기초노령연금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 인정액은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노령연금 청구방법

청구인은 기본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 자신이 하여야 하며 연금도 당사자 본인에게 지급이 됩니다.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전국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내방청구가 가능하고 내방청구 말고도 우편청구, 팩스청구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노령연금지급청구서서명 아니면 날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신분을 표현할 수 있는 증명증,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과 수급권자 예금계좌가 필요합니다.

신청 시 제출서류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 재산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는 읍. 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해볼 수 있습니다. 1.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2.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통장 3.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4. 전. 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대리신청 시, 신청인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복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 및 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1. 수급자격이 되는 어르신 본인 대리인이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언제나 신청가능합니다. 대리인의 범위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사회복지 시설장 등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주민등록법 일부개정2015.1.22 시행으로 재외국민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아니면 영주 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가능하며,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합니다.

1.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2.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신청가능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대상 제외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본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직역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퇴직연금 아니면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2.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3. 2014년 6월 30일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4.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권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5. 3과 4에 해당하는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됩니다.

공무원 연금은 1993년 적자를 기록하며 2001년에 기금이 고갈된 상태라 한동한 동결되었습니다.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21년부터 물가 수준에서 인상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나 물가 인상이 심해 연금만으로 생활하는 많은 분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3.3 수준이나마 인상된다고 하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인상률에 대한 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보시면 좋은 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