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과 노령연금과의 차이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노령연금과의 차이

현실과 지식 기초노령연금이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하위 70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이 제도는 2008년 1월 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으며, 2014년 7월부터는 기초연금이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며, 국민연금 가입률 또한 낮아 노후 준비가 미흡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런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 역시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이번 기회에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하여 조회해보고 우리 부모님께 유익한 정보 얻어가세요 기초노령연금이란 무엇인가요? 65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자이면서 국내 거주자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매월 일정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찾아뵙는 서비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직원이 직접 찾아가서 기초연금 신청을 도와주는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이 대리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 아니면 4촌 이내의 인척까지 포함됩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별로 납부한 금액과 기간에 따라 연금 지급액이 다릅니다. 기초연금은 위에서 알아본 것과 같이 만 65세 이상이고 일정한 조건, 수급자격이 갖추어지면 지급받지만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보험료 10년 이상 납입해야 하고 출생연도별로 지급 시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재원은 정부예산 즉, 국민의 세금으로 도와주고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내고, 지역가입자는 개인이 납입하고, 국민연금공단에서 관리한 국민연금이 재원입니다.

기초연금은 저소득층 위한 것이므로 세금을 내지 않지만 노령연금은 2002년 1월 1일부터 납입한 국민연금 과세대상이 됩니다.

노령연금은 무엇인가요?

노령연금이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10년 이상 납부한 사람이 60세 이상이 되었을 때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을 말해요.

노령연금의 종류는 완전노령, 감액노령, 재직자노령, 조기노령, 분할연금 등이 있는데요. 연금액과 수급자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는 것이 보기 편하실 거 같네요.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야 혹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건 아닌지 걱정되실텐데요. 소득인정액이 충족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기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지원 분류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로 나누어 기초노령연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두 가지의 가구 유형중 해당하는 형태로 지원을 해야 하는데요, 노령연금을 한 사람만 신청하는 경우라도 부부로 생활하고 있다면야 부부가구로 해당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할 점 별정우체국연금이나 군인연금 혹은 공무원 연금 등 자신이 수급을 받고 있거나 배우자가 받고 있는 경우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만 65세 이상이며 국내에 거주하시는 어르신 중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선정기준액은 매번 변경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본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 연금, 별정 우체국 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본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급자동차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아니면 이륜차를 보유하신 경우,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차량이 10년 이상이거나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 연 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은 기본재산을 공제하지 않으며, 회원가액을 월 100의 소득환산율로 적용하며, 시가표준액을 반영합니다.

재산 소득 인정액

월별소득과 재산을 월별로 환산하여 소득인정금액을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