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과 노령연금과의 차이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노령연금과의 차이

보건복지부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하면서 기초연금의 인상을 밝혔습니다. 현재 월 32만 원 수준인 기초연금을 월 40만 원으로 차근차근히 인상해야만 되는 말인데요. 기초연금의 뜻과 수급자격, 그리고 노령연금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기초연금이란 2. 기초연금 수급자격 3.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4. 기초연금 40만 원 지급 예상시기 기초연금이란 가구 소득인정액이 하위 70 이하인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공적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의 재원은 국가 및 지본연의 세금으로 충당됩니다.

소득인정액산정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와 재산의 월 소득전환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는데요.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도 우체국 연금 수급자, 배우자 등은 기본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인정액 소득검증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검증 0.7x근로소득 108만원 기타소득 근로소득은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 월급을 받는 소득을 말하며,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기본공제 108만원, 추가공제 30가 있었는데 물론 세전소득 기준입니다.

ex 월급이 300만원일 때 기본공제 108만원을 공제하면 192만원이 되고, 추가로 30를 공제하면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평가액인 134만4000원이 됩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별로 납부한 금액과 기간에 따라 연금 지급액이 다릅니다. 기초연금은 위에서 알아본 것과 같이 만 65세 이상이고 일정한 조건, 수급자격이 갖추어지면 지급받지만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보험료 10년 이상 납입해야 하고 출생연도별로 지급 시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재원은 정부예산 즉, 국민의 세금으로 도와주고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내고, 지역가입자는 개인이 납입하고, 국민연금공단에서 관리한 국민연금이 재원입니다.

기초연금은 저소득층 위한 것이므로 세금을 내지 않지만 노령연금은 2002년 1월 1일부터 납입한 국민연금 과세대상이 됩니다.

무료임차소득표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 108만원에서 30가 추가로 공제되고,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상임대소득을 말하는데요. 고급차는 2023년 기준 배기량 3000cc 이상,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이지만 이 중 하나에 해당해도 선정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을 산정할 때 소득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은 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 장애연금, 실업 수당 등을 말합니다.

금액 얼마나 받나요?

최대 32만 원부터 적어도 3만 2천 원까지월 실수령 금액은 최대 323,180원이며, 소득 재산 수준, 국민연금 지급액 및 부부 2인 수급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적어도 단위로는 32,318원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할 경우 20 감면되며 분명한 지급 금액은 동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직접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기준연금액 월 최대 323,180원 아래 링크 버튼을 통해 기초연금 아니면 노령연금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제한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수급권자 연금 수령자는 배우자 포함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서 제외됩니다. 단, 위에 해당하는 분이라도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이하에 재직기간 10년 이하, 장애보상금, 유족연금 일시금 수령 후 5년이 지난 경우, 2014년 6월 30일 당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에서 65세 도달로 기초연금 특례 대상자인 경우는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40만 원 지급 예상시기

이번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서는 수급대상의 축소는 언급하지 않고 기초연금 40만 원의 단계적 인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초연금은 해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인상해 오고 있는데요.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예상하면 기초연금 40만 원 지급시기는거의 모든 2027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인만큼 장기적으로 재정적 부담이 커지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상으로 기초연금이란 무엇이고 기초연금의 수급자격과 서비스 내용과 신청방법그리고 기초연금 40만 원 지급시기도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또 국민연금의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