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받는 노인 10명 중 44명은 국민연금도 받는다

기초연금 받는 노인 10명 중 44명은 국민연금도 받는다

어르신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2021년 1월 25일부터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을 소득하위 40 이하 rarr 70이하까지 확대합니다. 이전 소득하위 40 이하 월 최대 30만원, 소득하위 4070 이하 월 최대 254,760원 수령 1988년 국민연금제도를 시행했지만, 제도 시행이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시거나 가입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되는 노후생활을 위해 기초연금을 도입,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는 제도입니다.

윤석열 정보의 국민연금 개혁론은?

기초연금 축소론은 과도한 재정 부담을 막기 위해 수급자를 노인의 70소득하위 70에서 40로 낮추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노인빈곤이 심각한 상태에서 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이 방안은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기초연금으로 수백조원의 세금이 들어간다는 과장된 주장도 설득력이 없습니다.는 것입니다. 연금의 재정 부담은 국내총생산GDP 비율로 측정합니다. 3040년 뒤 기초연금 재정은 GDP의 2 안팎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GDP 10 내외의 돈을 연금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재정에 국민연금 지출(GDP의 7~8%)을 합산해도 재정적으로 부담이라는 근거는 납득이 어렵습니다. 반면 기초연금 확대론은 발전 진영 대부분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40에 이르는 노인빈곤율 때문입니다.

비정규직 많고 성별 격차 심한 한국사회

이런 기초연금 확대론은 한국의 경우 비정규직이 많고 성별 노동시장 격차가 심한 사회에서는 최소한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아주 설득력 있는 대안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생각하면 견해차가 생깁니다. 기초연금 확대는 동의하지만 공적연금의 재정 부담이 너무 커지게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감소 혹은 상황 유지를 해야 해야만 되는 입장과, 현 기초연금은 적정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어려워 국민연금의 보장성도 더 확대해야 해야만 되는 입장으로 갈라집니다.

기초연금 수급액

월 최대 323,180원을 드리고 있으며, 일부 어르신들은 소득자산 수준, 국민연금 지급액 및 부부 2인 수급 여부 등을 고려하여 최소 32,318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액은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혹은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고려하여 산정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기준연금액 23timesA급여 부가연금액 괄호의 계산 결과가 음의 값일 경우는 0으로 처리 국민연금 임금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내리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기초연금 40만원 올릴때 문제 둘

이와같은 쟁점이 뜨거운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선거기간에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연금 즉 매월 보험료는 더 내고 국민연금은 덜 받는 개혁이 필요합니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약대로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한다면 국민연금과의 갈등이 바로 생기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납부해야 60세부터 받을 자격이 부여됩니다.

2021년 말 기준하여 20년 이상 매달 보험료 낸 사람들이 받는 평균 연금액은 월93만원이고 10년 낸 인원은 월39만5000원입니다. 즉, 보험료 안 낸 사람들의 기초연금이 월40만원 된다면 10년간 보험료 낸 사람과 기초연금이 비슷해집니다. 따라사 굳이 강제적인 국민연금엔 성실하게 수행하는 보험료 낸다는 것에 형평성을 묻게 되고 꼭 내야할 동기가 약화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식 국민연금의 한계와 극복

전문가들은 한국식 국민연금의 한계를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국민연금이란 수입이 많은 인원은 보험료 더 내고 그에 비례해 연금을 더 많이 받고, 수입이 적은 인원은 보험료 적게 내고 비교적 적은 연금을 받는 소득비례원리가 들어가 있스빈다. 이 원리는 은퇴 이후에도 은퇴 전의 생활수준을 유지시키려는 목적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 연금액이 소득의 70면 은퇴 전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으나 국민연금은 완전 소득비례제도 아니고 가입기간도 짧아 70 보장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경우 평균적으로 소득의 2530를 연금으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지만, 국민연금의 소득비례원리가 약화되면 중산층은 노후를 위해 개인연금이나 기업연금퇴직연금에 의존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