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노령연금 공약 파기 그리고 진보와 보수

기본 노령연금 공약 파기 그리고 진보와 보수

국민연금의 한 종류인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노령연금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수급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는 급여가 노령연금입니다. 노령연금의 지급 개시연령은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에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조기노령연금은 60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의 경우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그러므로 구분되는데 하지만 크게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을 공약으로 제시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국민연금 고갈 문제 해결을 위해 연금 시스템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선진국들의 사례를 참고하여 국민연금 부과 계획을 재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정 안정성과 국민의 연금 지원에 대한 책임을 공동으로 짊어져야 합니다. 이와 비슷한 경우에서 국민연금의 재정 수지 개선을 위해서는 청년의 결혼을 장려하고 송가인의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제도 변수의 변화를 고려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책과 방안을 모색하여 안정감으로 국민연금 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제도의 재정 수지 개선을 위한 방안 연구 중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의 영향으로 재정 수지가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 비교

국민연금은 우리나라에서 매달 소득의 9를 납부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2017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가입자는 2182만 명, 수급자는 471만 명으로 수급자보다. 납부자가 더 많은 상황입니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역할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납부한 금액은 국민들의 노후에 대한 보증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입자 수가 수급자보다. 많습니다.는 것은 여전히 노후에 대한 근심 요소입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내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국내 출산율은 0.84명으로서, 세계 평균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출산율이 낮아지면 노인 인구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 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노후를 보장하는 필요한 제도로서, 연속적인 관심과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조기노령연금 신청으로 국민연금을 5년 당겨 받는다면?

국민연금 가입자중 노령연금 받는 시기를 앞당길 경우 어떻게 될지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 되었다면 최대 5년을 당겨서 노령연금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기에 연금을 받게 되면 연 6씩 감액되어 최대 30까지 총 금액의 감액을 감수해야 합니다. 손해액이 발생한다고 해도 좀더 젊었을 때부터 연금을 받아 활용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총금액이 줄어들어 총 30의 손해액을 생각하면 조기노령연금은 장수할수록 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조기노령연금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한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일정한 소득 활동이 없는 경우 노령연금 개시연령 이전에 받을 수 있는 것이 조기노령연금입니다.

다만, 조기노령연금을 지급받다가 노령연금 개시연령 이전에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이 있는 기간 동안은 연금 지급이 중지됩니다.

국민연금연계 감액제도 폐지 요구도

이렇듯, 성실히 의무적으로 납부해온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경우 연계 감액제도로 인해 비교적 손해를 본다고 체감하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어요. 지난 1월에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연금 개혁을 하지 않을 경우 기금고갈 시기가 2055년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국회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여러 차례 회의를 하며,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연금개혁특위 민간자문위원회에서 국민연금연계 감액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에 대한 생각은 각자 다르겠지만 기초연금을 차근차근히 40만원까지 인상하겠다는 현 정부의 공약이 이루어진다면, 열심히 가입해 국민연금을 받느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기초연금 40만원 받는게 낫다는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