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휴게시간 8시간 근무 휴게시간 4시간 근무 휴게시간 근로시간 포함여부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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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요건 명시 근로기준법 제17조

먼저 근로요건 명시 의무조항입니다. 근로요건 명시의무는 다른 말로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라고도 하는데요?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되는 조항이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을 경영하는 사업주라도 근로자와 근로합의를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에 대한 내용을 명시해야 하고, 이렇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여기서 연차유급 휴가부여 의무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기때문에 근로기준법 혹은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이를 부여합니다.

정도로 처리하면 되는 것이지 연차휴가를 반드시 부여해야 한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 연관 조항 중 일부

자, 특히 해고와 관련하여 5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되는 해고 연관 조항에 혼동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부당해고 금지 법리가 있었으나 부당해고가 금지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할지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의무, 즉,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최소한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는 해고예고의무는 적용이 됩니다.

좀 더 제대로 설명하자면 해고예고의무는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는 별개로 해고에 있어 해고 30일 전 미리 통고를 해야 하는 의무에 대한 것이고 부당해고 금지 의미는 해고의 시기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해고에 대한 금지의무인 것이죠. 그러니까 해고의 예고를 했더라도 부당한 해고가 있을 수 있고 정당한 해고라 하더라도 해고예고의무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Biz52 해결법 가산수당 총시간 자동 계산

근로기준법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혹은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연장 근무 시간을 관리했다면, 그에 따른 연장 근무 수당을 정확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최근 취업도덕 변경 없이 개별 동의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받았던 사례가 있는데요. 이렇듯 자세한 연장 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죠 하지만, 인사담당자의 입장에서는 회사에 재직 중인 사용자들의 연장 근무 시간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그에 맞는 수당을 계산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텐데요. 특히 업무 환경에 따라, 부서에 따라 각기 다른 근무 정책을 적용한 기업의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Biz52 해결법 주휴일휴무일 연장 근무 수당 계산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고용주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 휴일을 보장해야 하며, 이 경우 휴일을 보장하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작성되어 있는데요. 쉽게 말해, 주 40 시간을 근무하게 되면 하루의 유급 휴일을 보장해야 하며, 48시간의 임금을 주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일요일을 주휴일, 토요일을 무급 휴무일로 정하는 경우가 많죠. 주휴일 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1주의 소정 노동을 한 경우 발생하는 1일의 유급 휴일 – 주휴일에 근무한 경우 : 8시간 근무를 했다면 유급 휴일에 노동을 한 것이므로 주 40시간 초과 여부와 상관없이 상관없이 휴일 수당이 발생합니다.

Biz52 해결법 휴게시간 지정 및 부여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하면 근무시간 4시간에 대해서는 30분, 8시간에 대해서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마음껏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반드시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합니다. 이렇게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의 근로 시간에 따라 의무적으로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는데요. 4시간 미만 근무 법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휴게 시간이 발생하지 않음 4시간 8시간 미만 근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 제공 8시간 이상 근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 제공 이렇게 전체 근무 시간에 따라 정확하게 휴게 시간을 지급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