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휴게시간 8시간 근무 휴게시간 4시간 근무 휴게시간 근로시간 포함여부 2편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8시간 근무 휴게시간 4시간 근무 휴게시간 업무시간 포함여부 2편

4시간 이상의 근로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무조건적으로 업무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므로 하루 4시간만 근무하더라도 휴게시간을 중간에 사용하고 퇴근해야 합니다. 최근 노동부의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을 보시면 하루에 4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휴게시간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출근해서 퇴근하기 전까지 쉬지 않고 일만 할 수는 없습니다. 중간에 밥도 먹어야 하고 화장실도 가야 하고 말 그대로 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휴게시간 없이 일만 한다고 성과나 능률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피로감만 가중되어 생산성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제조, 현장 근무의 경우 사고의 위험요소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 기준

사업장에서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휴가를 제공해야 되는 규정이 법으로 정해져 있고, 연차 휴무 규정에도 지급 조건이 있습니다. 휴일수당 기준과 마찬가지로, 최근 4주 동안 근무한 시간의 평균을 계산했을 때, 1주 간 근무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근무기간 1년 미만 or 1년 동안 80 미만 출근한 근무자의 경우에도 휴가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휴무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1주 간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무자의 경우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Biz52 해결법 가산수당 총시간 자동 계산

근로기준법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혹은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연장 근무 시간을 관리했다면, 그에 따른 연장 근무 수당을 정확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최근 취업윤리 변경 없이 개별 동의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받았던 사례가 있는데요. 이렇듯 구조화된 연장 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죠 하지만, 인사담당자의 입장에서는 회사에 재직 중인 사용자들의 연장 근무 시간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그에 맞는 수당을 계산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텐데요. 특히 업무 환경에 따라, 부서에 따라 각기 다른 근무 정책을 적용한 기업의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지급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유급휴가 및 주휴수당 미지급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Biz52 해결법 사용자의 입사일 기준 자동 연차 부여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지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혹은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연차 휴일은 위와 같이 근로자 보호법에 제대로 연관 내용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연차는 근로자의 휴가 기간 동안 일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근로자에게 급여가 지급되는 형태의 휴가를 말하는데요. 여기에서 필요한 부분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발생 기준과 입사 1년 이상 근로자의 연차 발생 기준이 다릅니다.

Biz52 해결법 주휴일휴무일 연장 근무 수당 계산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고용주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 휴일을 보장해야 하며, 이 경우 휴일을 보장하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작성되어 있는데요. 쉽게 말해, 주 40 시간을 근무하게 되면 하루의 유급 휴일을 보장해야 하며, 48시간의 임금을 주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일요일을 주휴일, 토요일을 무급 휴무일로 정하는 경우가 많죠. 주휴일 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1주의 소정 업무를 한 경우 발생하는 1일의 유급 휴일 – 주휴일에 근무한 경우 : 8시간 근무를 했다면 유급 휴일에 업무를 한 것이므로 주 40시간 초과 여부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상관없이 무관하게 휴일 수당이 발생합니다.

4시간 근무 휴게시간 면제 개정안

최근 노동부에서 발표한 업무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보시면 근로자의 휴게시간 선택권을 강화할 수 있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현행법상 하루 4시간만 근무하더라도 30분 휴게시간을 무조건적으로 부여되어야 하지만, 휴게시간 개정안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30분 휴게시간 면제를 신청하면 4시간만 근무하고 바로 퇴근할 수 있는게 주요 내용입니다. 개정이 되면 하루 4시간만 근무 중인 근로자는 휴게시간 30분을 사용하고 4시간 30분을 머물다.

퇴근을 할지, 휴게시간 사용없이 4시간만 근무하고 바로 퇴근을 할지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어차피 휴게시간에 대해선 임금지급 의무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입장에서 선택지가 다양해지는 점은 불리할 게 없어 보입니다. 이와 비슷한 휴게시간 개정은 2023년 6월경 국회에 개정안이 제출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