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연차휴가 일수와 계산방법

근로기준법 연차휴가 일수와 계산방법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은 1953년 5월에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제정된 시점에는 법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태일 열사의 희생으로 노동자들과 일반인들도 근로기준법을 알게 되고, 점차 노동자의 입장을 대신하는 내용으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022년에 개정된 내용과 함께 근로 법규에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도의 최저 시급은 9,160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44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914,440원이 됩니다.

월급을 환산하는 기준은 1주일 동안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1주일마다. 휴일에도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산하여 월 209시간 곱하기 시급입니다. 이 규정은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도입니다.

산업안전 보건법 적용 확대

콜센터와 고객상담원과 같이 고객을 응대하는 근로자가 고객이나 직장 상사의 폭언으로 건강상의 장해가 발생되면 즉시 해당 일을 중단하고 업무 전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법이 산업안전 보건법입니다. 새로 개정된 법의 적용 범위는 콜센터 직원뿐만 아니라, 일반 근로자들까지 확대되어 사실상 모든 노동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고객이나 직장 상사의 폭언으로 건강장해가 발생되었다면 다음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업무의 일시적 중단 혹은 전환, 휴게 시간 연장, 건강장해 치료 및 상담 지원, 고소, 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의 지원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해고 혹은 부당한 처우가 있을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지급 제외규정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에 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자 귀책으로 휴가를 쓰지 못한 상황 근로자 근속이 1년 미만 정년퇴직 혹은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등으로 퇴직하는 상황 업무상 재해로 인해 휴직육아, 병역, 출산, 유급, 무급등으로 휴가를 쓰지 못한 상황 연차수당은 기업 내부규정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지급여부가 달라지므로 꼭 근로계약서 상에 내용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연차 발생 개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발생 개수가 확인이 가능하며, 아래 표에서 손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한 달 근무 개근 시 1개씩 발생이 되며, 이후 1년 이상 3년 미만은 15개가 연차가 발생됩니다. 이후 3년,5년,7년,9년 등등으로 연차 개수가 1개씩 늘어납니다. 만약 B근로자가 2021년 3월 10일에 입사를 하였고 현재 근무시점이 2023년 10월 23일 가정을 한다면, 3년 미만으로 연차 개수는 15개인 상태입니다.

해당 연차 발생 개수에 대해서도 계산기로 손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1년 이상자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기본으로 주어지는 연차는 15일입니다. 이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상시는 15일, 방중 비근무자는 12일의 휴가가 부여됨.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무연수 매 2년에 대해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하는데, 합산하여 최대 25일 사용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년 이상2년 근무 15일 3년 이상 4년 근무 16일 5년 이상 6년 근무 17일 20년 이상 24일 최대 25일 연차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

최근에는 회사의 급여가 근로자의 통장 계좌로 입금되기 때문에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이런 상황이라 급여명세서를 지급하지 않는 회사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회사는 모든 근로자에게 급여의 구성항목이 기록된 급여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에 기록되어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그리고 사원번호 등의 개인정보와 급여 지급일, 급여를 구성하는 항목과 금액 그리고 급여 총액, 출근일수와 연장 혹은 야간, 휴일 근로시간, 공제된 내역과 금액 그리고 실수령액이 기록된 급여 명세서를 무조건 근로자에게 급여와 함께 교부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자 1인당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