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양식 7가지 미작성시 작성시 주의사항

근로계약서 양식 7가지 미작성시 작성시 주의사항

퇴직금 지급 기준 계산 방법 계산기 퇴직금 중간정산 세금 체불 시 고용노동쪽 bull 퇴직금 지급 기준bull 퇴직금 계산 방법과 계산기bull 퇴직금 수령 방법과 소득세bull 퇴직금 중간 정산bull 퇴직금 지급 기한과 체불 시bull 퇴직금 지급 기준 퇴직금이란 퇴직 근로자에게 근로기간 1년에 관련해서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계약직, 정규직 등 어떠한 제약 없이 1년 이상 1주일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의 작성 여부나 4대 보험 가입 여부도 역시 중요하지 않게 대부분의 사업장은 요건을 충족했다면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매주 근로 시간이 다른 경우 4주간의 총 근무시간을 4로 나눈 뒤 나온 1주 동안의 평균 근로 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할 경우 지급 요건에 해당합니다.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1년 동안 총근로일의 80를 근무하면 15일이 부여되며, 1년을 초과하면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 25일 한도로 정합니다. 총 근로일의 80 미만으로 근무하거나,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을 부여합니다. 근로계약 기간을 기재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은 근무 시작일종료일을 모두 작성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직이나 무기계약직은 시작일만 작성합니다.

근무장소 및 업무를 기재합니다. 업무 처리 장소와 업무 내용을 자세하게 기재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내용과 다른 장소 및 업무를 수행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이 있다면, 취업도덕 필수기재사항을 명시합니다.

비밀 유지 의무

많은 근로 계약서에는 비밀 유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퇴직 후에도 계속 적용됩니다. 회사의 민감한 정보를 보존하는 것은 법적 책임을 지게 될 피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비밀 유지 의무는 근로자가 현재 혹은 이전 직장에서 취득한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이 의무의 범위는 광범위하며,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들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기업 기밀 정보 회사의 비즈니스 전략, 운영 방법, 고객 리스트, 공급업체 정보, 가격 정책 등 회사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입니다.

기술적 정보 제품 설계, 제조 공정, 프로그램 코드, 연구 및 개발 자료 등 기술적인 세부 사항입니다. 재무 정보: 매출, 이익, 비용, 투자 계획, 재무제표 등 회사의 재무 상태와 연관된 정보입니다.

bull 퇴직금 수령 방법과 소득세

2022년 4월 14일부터 모든 근로자는 IRP 계좌로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IRP 계좌는 일부 인출이 어렵기 때문에 기존에 운용 중인 계좌가 있다면야 신규 개설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퇴직금은 해지하여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55세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 약 퇴직금의 5 정도를 퇴직소득세가 발생하며 퇴직금을 운용하며 발생한 수익에는 16.5의 등등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연금으로 수령 시에는 퇴직소득세가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때보다. 670 정도 절감되며 연말정산 시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되고 운용 수익 역시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등의 혜택이 많습니다.

퇴직연금을 가입하지 않아도 IRP 계좌를 통해 지급받아야 하지만 아래와 같이 예외의 경우가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bull 퇴직금 지급 기한과 체불 시

퇴직한 날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지만 회사와 합의가 있다면야 지급 기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합의 없이 미지급 시 체불기업은 14일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한 연 20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퇴사자는 고용주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관할 고용노동청이나 고용노동쪽 홈페이지의 민원 마당을 통해 임금체불진정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쪽 고객상담센터 1350 퇴직금은 여태까지 근로자의 노동에 대한 대표적인 대가로, 근로자가 퇴사하거나 은퇴할 때 회사로부터 받는 금액입니다. 이는 퇴직 후에도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재정적 안정을 제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계획하도록 돕기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