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 유족연금 배우자지급비율 알아보기
군인연금 유족연금 배우자지급비율 알아보기 군인연금 수급권을 가진 사람이 사망하면 그 유족이 수급권을 받게 됩니다. 이를 유족연금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이와 연관된 내용을 디테일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군인연금 유족연금 유족의 범위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배우자와 사실혼 배우자가 그 대상이 됩니다. 단, 만 61살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는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복무를 했을 때 혼인관계에 있었던 인원은 만 61살이 넘어서 재혼을 해도 인정이 됩니다.
자녀는 만 25세 미만의 나이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 상이 1급에서 7급의 장애를 가진 자녀는 나이요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 61살 이후에 태어나거나 입양한 자녀는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2023년 군인연금 인상률 전망
따라서 2023년 군인연금 인상률은 2022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대게 낮아도 4 내외, 높으면 5 언저리에서 결정될 확률이 높다고 많은 사람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3년 군인연금 인상률 5 내외 전망
이는 앞서 함께 살펴본 물가 상승률 데이터와 함께 평균 누적 지수, 평균 누적 비율 등을 계산해서 판단한 결과입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추정일 뿐, 상세한 발표는 기다려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해마다 1월 초에 연금 인상률을 발표하니 상세한 수치는 그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 군인연금과 관련해서 알고 싶은 점이 있으신 분들은 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공무원연금,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비교
기타의 연금관련 법령도 국민연금의 경우와 비슷한 분할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각의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금씩의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먼저, 종전에는 공무원연금은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었지만 대법관 판결 사례 다짐 및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수령 전인 공무원연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었지요. 다만, 이혼과 함께 공무원연금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배우자였던 자가 퇴직연금 혹은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65세가 되었을 것 등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