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차 세금 인하 과세표준 변경 내용과 시행 날짜 정리

국산차 세금 인하 과세표준 변경 내용과 시행 날짜 정리

최근 시기 이슈 담배 가격 인상에 대하여 기재부가 검토한 바 없습니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담배업계는 이미 가격 인상에 무게를 두고 관련 준비에 나섰다. 과거 10년 주기로 담배 가격이 인상 됐다는 10년 주기 인상설 대두되고 나타났는데, 실제 10년주기로 인상된 건 1회에 그친다. 10년 주기 인상설은 그간 정부가 담배 가격을 인상한 시기가 10년으로 반복돼 왔다는 이야기에 기인합니다. 하지만 실제 10년 주기로 인상된 건 한 번 뿐입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1년 제 5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담배 건강증진부담금 인상 계획을 내놨으나, 여론 악화에 당장은 아니라며 수습한 바 있습니다.

세수가 부족했던 이유

세수가 부족했던 이유 중 하나는 전자담배 이슈가 큽니다. 전자담배는 연초보다. 유해성이 적다는 이유로 저세부담금 차등 적용을 받는데 이 전자담배의 판매 비중이 커지며 담배 관련 세수가 줄게 된 것이지요 오늘 포스팅의 핵심

연초의 가격이 오르게 되면 전자담배의 가격 인상도 불가피할 것입니다. 다만 이 두 담배의 세금 인상폭이 같다면 유해성이 덜하다는 전자담배로의 이동이 줄어들 것이라는 점은 국민 건강증진을 기치로 세우는 정부당국의 딜레마일 수 있습니다.

술값 인상

오비맥주에 이어 하이트진로가 소주와 맥주 가격을 인상하면서 외식 소맥 1만 5000원 시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제작사 측에서는 소주 발매 가격 80원, 맥주는 100원 남짓 올리지만, 식당에서는 소주와 맥주 가격이 6000원8000원 혹은 그 이상의 가격이 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1일 관련 업계에 의하면 하이트진로는 오는 9일부터 소주와 맥주 물건 출고가를 개별적으로 6.95, 6.8 인상한다고 합니다.

지난해 2월 이후 1년 9개월 만입니다. 주류업계는 이번 가격 인상에 대하여 그동안의 원가인상 압박을 버틸 만큼 버텼다는 입장입니다. 업계에 의하면 올해 초 소주의 주요 원료인 주정 가격이 10.6 인상됐고, 신병 가격은 21.6 올랐다고 합니다.

원가 인상 소비자 인상가 다른 이유

원가가 80원 100원 올랐다고 구매자가 80원 100원만 더 내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출고가는 유통과정에서 단계별 수수료가 붙으면서 판매가와의 폭이 커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주류는 제조사rarr주류 도매업체rarr소매업체마트편의점식당로 유통됩니다. 최소 두 단계 이상의 과정을 거쳐 소비자에 판매되는 주류 가격은 그 이상의 인상분이 불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마트편의점 등 가정용 시장에서 형성되는 주류 가격 인상 폭은 제한적입니다.

지난해 참이슬 등 소주360ml 병 출고가가 7.9 인상됐을 때 마트는 100원, 편의점은 150원 올려 개별적으로 1380원, 1950원에 판매됐습니다.

10년 주기설

10년 주기설은 정부가 10년에 한 번씩 담뱃값을 대폭 인상한다는 의미입니다. 담배소비세는 1989년 시행된 뒤 1994년, 2001년, 2005년, 2015년 등 총 4번 인상 됐습니다. 과거 사례에 빗대어 보시면 내년 중 담배 가격 인상이 결정돼 내후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세수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이르면 총선 이후 3분기에 인상을 발표할 수도 있단 분석도 나왔어요.

한편 현행 일반담배궐련의 경우 한 갑의 판매가격은 4500원 안에는 담배소비세 1007원, 지방교육세 443원, 개별소비세 594원, 등 총 3323원입니다. 담배 한 값에 매겨지는 세금 비중은 74입니다.

차량 가격, 얼마나 줄어드나

그랜저는 약 54만원, 쏘렌토는 약 52만원, XM3는 약 30만원, 트레일블레이저는 약 33만원, 토레스는 약 41만원 정도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위의 차종들을 대상으로 평균을 내면 조금은 차값의 1.3 수준의 차량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납니다.

개별소비세는 5에서 5로 복귀 따라서 오히려 손해. 하지만 개별소비세율은 위에서 말한대로 할인된 3.5에서 원래의 5로 돌아옵니다.

위에서 봤던 4,200만원짜리 차를 대상으로 본다면 줄어드는 세금은 54만원인데, 기존의 개별소비세율 3.5 적용 시와 비교하면 줄어들기는 커녕 가격 부담은 오히려 커진다. 개별소비세 3.5 적용 시 내야 할 세금은 651만원임에 반해, 과세표준이 18 줄어드는 경우 내야 할 세금은 666만원으로 오히려 15만원 더 많습니다.. 개별소비세율 5 적용 시와 비교하면 분명 이익이지만, 3.5 적용 시와 비교하면 손해라고 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