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세금 살살 녹는다, 실업급여 반복수급은 상한가, 재취업은 하한가

국민 세금 살살 녹는다, 실업급여 반복수급은 상한가, 재취업은 하한가

현재 한국의 실업 수당 체계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논의가 뜨거운 상황입니다. 고용노동부 차관 이성희는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이 위협받는 상태에서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실업 수당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직한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일종의 안전망입니다. 그러나 이와 비슷한 제도가 처음 도입되어진 1995년 이후로 크게 변화하지 않고 고착된 상태로 남아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사안은 특히 2017년 이후 최저임금과 연동되어 실업급여의 최저 기준액인 하한액이 급속도로 상승함에 따라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실업 수당 수급자격 강화

고용보험 가입기간직전 근로기간 조건을 10개월로 변경 현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근로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6개월로 유지되고 있으나, 휴일을 제외한 근무일이니 실질적으로는 조금은 8개월정도 일을하면 실업 수당 수급자격이 되는데요, 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기준을 10개월로 늘리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합니다. 초반에 직전 근로기간 기준을 1년까지 늘린다는 얘기도 있었으나 최근 공개된 내용으로는 10개월로 상향조절 한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지만 10개월 미만근무 시 실업 수당 신청이 안되니 앞으로는 근로기간을 더 길게 가져가야 합니다.

반복적 실업, 왜 하는 것인가?

지방행정기관 직접 일자리 사업의 경우, 사업 기간에 맞춰 일정한 기간 일하고, 일정한 기간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식으로 취업과 실업이 반복되는 패턴이 뚜렷했습니다. 고용 기간은 지자체에 따라 911개월이었습니다. 이들은 1년 미만 계약직이어서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도 13개월로 짧았습니다. 경비직이나 시설관리직도 대부분 파견업체를 통해 취업하고, 파견업체와 원청의 계약이 종료될 때 실업 상태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업과 운수업 수급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업 기간이 끝나는 함께 진행하여 자동적으로 실업상황에 놓이게 되는 업종들입니다.

반복 수급자 실업 수당 감액

실업 수당 신청 차수에 따라 금액감소 적용

끝없이 단기간 일하고 실업 수당 받은 후 재차 단기간 일한 후 또 수급을 받는 형태의 수령자들이 증가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장기간 실업급여를 수급한 자에게는 감액 정책이 적용되어 5년 간 실업급여를 3회 이상 수령한 경우, 수당이 10 감소합니다. 이후 4회 수급 시에는 25, 5회차 수급 시 40, 6회차 수급 시엔 수령액이 50까지 감소됩니다.

이 기준에 의하면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할 시 수령액은 점점 감소하여 93만원 까지 내려갑니다.

실업 수당 하한액 기준 조정

실업 수당 하한액 기준을 최저임금의 60로 하향조절 현재 실업 수당 액수는 근무기간 받던 평균임금의 60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의 80를 실업 수당 하한액으로 규정하고있어서 저임금 근로자는 평균임금의 60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실업급여로 받게되어 현실 소득보다. 실업급여가 더 높은 역전상황 발생하고 있으며 수급기간 재고용 비율이 30미만으로 재취업보다도 실업 수당 수급을 선호하는 경향이 관측된다고 하네요. 현재 실업 수당 월 하한액은 약 185만원 입니다.

2023년 기준 201만원 정도가 실근로자의 최저 월급이고 이곳에서 4대보험과 각종세금을 제하면 실수령액은 182만원 정도되므로 근로자의 월급보다도 실업급여액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실업 수당 하한액 기준을 최저임금의 80에서 60로 하향조절 한다고 합니다.

실업급여제도 손보는 이유

실업급여의 취지가 재고용 시까지 생계유지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비중이 크게 늘고있고 코로나 이후로 실업 수당 수급자 자체가 급증합니다. 보니 정부의 실업 수당 예산이 1년에 약 10조 가까이서 부족하여 공적기금에서 빌려오고 있습니다. 합니다.

고용보험은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으나 이에 더해 실업 수당 부정수급도 확대되고 단기간 근로자의 경우는 근로 시 급여보다도 최저시급 하한액 기준으로 인한 실업 수당 수급액이 더 커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어 더 이상은 개편을 미룰 수 없는 상황으로 제도를 크게 개편하려 한다고 합니다.

실업 수당 신청방법

먼저 거주하고 계신 지역 인근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자들을 위한 취업지원 설명회에 참여하여 수료를 해야 합니다. 이는 온라인으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와 비슷한 과정을 마치면 고용보험 웹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를 등록한 후 실업 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