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출산크레딧, 군복무크레딧 혜택 총정리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군복무크레딧 혜택 총정리

정부의 3대 개혁숙제 중 하나인 연금개혁을 위한 청사진이 나왔어요.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올리되,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해 보험료율 인상 속력을 달리 적용시키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 연금기금이 고갈돼도 국가가 지급한다는 내용을 법률화해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기초연금을 40만 원을 인상하는 등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주안점을 뒀다. 이 밖에도 출산 및 군복무에 대한 크레딧을 확장하는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맞춰 형평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연금 제 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심의했다. 종합운영계획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재정계산을 토대로 의무적으로 수립하는 정부의 연금개혁안입니다.

국민연금 수령금액 모의계산 방법

소득 및 가입기간을 마음대로 입력하여 예상연금액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 없이 모의계산할 수 있으니 마음대로 값을 넣어서 자기가 요구하는 예상수령액을 맞추기 위해서 기간 아니면 수입이 얼마 정도 필요한지 확인해 보세요 크레딧 대상 입력은 대상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제도입니다. 2008년 1월 1일 이후의 출생 자녀2자녀 이상가 있는 경우와 2008년 1월 이후에 군복무를 한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줍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국민연금 가입가능한가요?

기초생활수급자라 하더라도 사업장가입자는 의무가입 대상자이며 그 외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가입자라 하더라도 가입을 희망하지 않으면 자기가 적용제외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의가입 신청이 제한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지역가입자중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에서 제외되며 자기가 희망시에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로 가입할수 있습니다.

임의가입 신청방법은?

임의가입 신청은 아주 쉬운데요.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고객센터 1355번으로 문의하시면 단순하게 가입신청 하실수 있는데요.

집근처에서 가장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는 아래 공식홈페이지에서 단순하게 찾아볼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쓸모가 많은 집에서 가장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위치를 생각난 김에 알아보세요.(나이들면 찾을일이 은근 많습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

여태까지 지역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에 비해 국민연금이 다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거입니다. 사업장가입자는 보험료의 절반을 회사에서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자기가 100 부담해야하기 때문인데요.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가 45나 되는 이유죠. 실직 아니면 휴직, 사업 중단 등의 이유로 수입이 끊겼을 때 를 이용해서 보는 건 어떨까요? 수입이 없을 때 납부 예외를 신청하면 일정 기간 납부의무가 사라지는데요. 이후 수입이 발생하게 되어 다시 연금보험료 납부를 신청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개편안 공개

지난 9월 1일 보건복지부 산하 전문가위원회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와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는 공청회를 오픈하고 국민연금 개편안을 공개했습니다. 결국 더 내고, 늦게 받거나, 덜 받는 방법 외에는 다른 대체안이 없습니다.는 내용입니다. 처음 보험요율을 현행 9에서 12, 15, 18로 올리는 방안 중 선택하고, 지급개시 연령을 66세68세로 올리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요율은 9로 급여생활 근로자의 경우 본인부담 4.5, 사업주가 4.5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보험요율 인상은 2025년부터 해마다 0.6씩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하는데요 15 인상과 연금수령을 68세로 늦추는 방안에 무게를 맞췄다는 소식입니다. 그나마 소득대체율은 현행 40를 이어서하는 것으로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소득대체율이란 생애평균 소득 대비 국민연금 비율을 말합니다.

어떤 연금개혁안이 나올지 정부와 국회의 결정이 남았습니다.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민연금제도 개혁은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10월 말까지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안)”을 마련하여 국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2024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매우 민감한 사항이 국회의원 눈앞에 쌓이게 됐습니다. 총선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상관없이 무관하게 국민연금 보험요율, 소득대체율, 수급시기연령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현명한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