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제도, 어디까지 알고 있니

국민연금 제도, 어디까지 알고 있니

20대 대통령 당선자가 확정되며 윤석열 정부의 국민 연금 개혁 정책 5가지가 5월부터 실행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에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매달 6 더 받을 수 있는 대상자와 방법에 에 대하여 알아 보려고 합니다. 첫번째 국민 연금 전반을 잠깐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1988년 보험 요율은 소득의 3로 스타트 되었습니다. 이후 지속 상향 조정되어 2005년 7월부터 보험요율은 소득의 9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세대 내 소득 재분배 기능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 소득이 이전되는 세대 내 소득 재분배라 함은 국민연금의 급여산식에서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을 포함시켜 실현하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저소득 계층의 경우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이 자신의 소득보다. 높기 때문에 고소득계층과 비교하였을 때 자신이 낸 보험료에 비해 비교적 더 많은 연금을 받는 반면, 고소득 계층은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이 자신의 소득보다. 낮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비해 비교적 연금혜택이 적은 것입니다.

이렇게 국민연금은 납입한 보험료 대비 수급하는 연금급여액을 의미하는 수익비가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이 비교적 높아 세대 내 소득 재분배 기능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소득계층 간의 소득격차를 줄여 사회통합에도 기여하게 됩니다.

PC 스크린 조회

PC 화면에서 조회하실 경우 검색 엔진에서 국민연금공단을 찾으시거나, 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 페이지의 첫 화면의 우측 중간에,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내 연금 알아보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내 연금 알아보기로 들어가시면, 스크린 상단에 있는 2가지 메뉴는 인증 없이 조회하는 것이고, 스크린 하단 메뉴는 인증이 필요합니다. 스크린 하단의 예상 연금액 조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화면이 바뀌는데 여기에서 좌측 메뉴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알아보기를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화면이 바뀌면서, 스크린 위쪽에 본인 성함을 확인하실 수 있고, 아래쪽에 예상 연금액, 수급개시 년월, 예상 납부 보험료 총액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가치 예상 연금액 오른쪽에 소득 상승률 등을 반영한 향후 가치 예상 연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강제성이 있다

국민연금은 소득활동을 하는 인원은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강제성이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등 대부분의 사회보험제도에도 적용됩니다.

이는 이러한 사회보험제도가 lsquo;나rsquo; 혼자서는 대비하기 어려운 생활의 위험을 모든 국민이 연대하여 공동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lsquo;우리rsquo;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강제적용을 하지 않는다면 빈곤한 인원은 lsquo;당장의 생활이 어려워 노후준비를 할 수 없습니다.rsquo;, 부유한 사람 또한 lsquo;별도의 노후준비가 필요 없습니다.rsquo;고 가입을 기피하고, 젊은 층은 lsquo;먼 훗날의 노후를 굳이 빠르게 준비할 필요가 있느냐rsquo; 며 저마다의 이유로 가입하지 않거나 보험료 납부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연금은 받는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최종적으로 지급을 보장하기 때문에 국가가 존속하는 한 반드시 지급됩니다. 설령 적립된 기금이 모두 소진됩니다. 하더라도 그 해 연금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그 해에 걷어 지급하는 이른바 부과방식으로 전환해서라도 연금은 지급됩니다. 우리보다. 먼저 공적연금제도를 시행한 선진국가들도 초기에는 기금을 적립하여 운영하다가 연금제도가 성숙되며 부과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공적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170여 개국에 달하지만 연금지급을 중단한 예는 한 곳도 없습니다.

또한 최고로 나쁜 경제 상황에 직면했던 80년대 남미 국가들과 90년대의 옛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연금지급을 중단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 예상 수령액2023년 7월 업데이트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9를 곱하여 보험료 산정됩니다.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을 3년간 평균한 값에 연동하여 매번 7월에 변동됩니다. 소득월액이 상한액인 590만 원으로 인정되는 가입자는 납입 보험료 월 49만 7,700원 rarr 월 53만 1,000원으로 인상됩니다. 소득월액이 하한액인 37만 원이 인정되는 가입자는 납입 보험료 월 31,500원 rarr 월 33,300원으로 인상됩니다.

직장 가입자는 사업주와 4.5씩 나누어 보험료 납부하기 때문에 상한액에 해당하는 인원은 26만 5,500원, 하한액에 해당하는 인원은 16,650원씩 보험료 납부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납입 보류 신청

납입 보류란 현 경우에서 연금을 납입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사람들에게 6개월간 납입 보류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는 국민연금 납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청은 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과 같이 국민연금 전국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