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일부 개정 소식 자격상실 기준 완화, 고액체납자 명단 등

국민연금 일부 개정 소식 자격상실 기준 완화, 고액체납자 명단 등

2023년 9월 26일 부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가 대통령령으로 공고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의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함인데, 분명한 내용에 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국민연금이 일부개정된 이유는 국민연금의 수급권을 보호 및 강화하기 위해 임의계속가입자의 자격 상실 기준을 완화하고, 고액 bull 상습 체납자들의 이전 명단오픈 보다는 좀 더 실효성 있는 인적사항 공개를 통해 이전 운영되던 국민연금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금 소득을 받는 부모 인적공제 되나요?

연금을 받는 부모님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해요 일반적으로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부모님을 기본공제자로 등록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V 만약 부모님이 다른 소득 없이 연금소득만 얻고 있다면, 과세대상 연금액총 연금액이 약 516만 원을 초과하지 않을 때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 연금액총 연금액이 약 516만 원 이하라면, 연금소득공제 약 416만 원을 차감했을 때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로 기본공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2001년 이전까지만 해도 노령연금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도 소득공제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연금 수령 조건

IRP의 연금 수령 조건은 개설 시 약정한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정년 아니면 퇴직 시점에서 일시불 아니면 연금 형태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시에는 적절한 세액이 공제되며, 일시불 수령 시에는 세금이 한번에 공제될 수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받을 경우 과세 표준 기준과 동일하게 세금을 징수하며 연금 식으로 받을 경우 세제 혜택(상품별 상이함)이 많아 연금 형태로 받는 것이 세액 공제면에서 유리합니다.

연말 정산 세액 공제 혜택

IRP는 연말정산 시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개인이 IRP에 납입한 금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세 공제 대상이 되어 세액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세액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고, 퇴직 연금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개인이 퇴직 전 추가로 납입할 수 있는 개인 부담금 제도는 17년 7월 26일부터 모든 취업자근로자, 자영업자 등는 개인형 IRP에 가입하여 본인 부담금으로 적립이 가능해졌습니다.

연간 1,800만 원 한도로 불입 가능하며 다른 세금감면 상품연금저축, DC 추가입금 등 합산하여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900만 원 이상은 세액 공제가 안됩니다. 매번 연말정산 때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RP 개설 방법 및 투자 방법

IRP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을 경영하는 금융기관에 개설 신청을 하면 됩니다. 주로 은행, 보험회사, 증권사 등에서 IRP를 제공하고 있으며, 개설 시에는 본인 신분증, 퇴직 연금 관련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는 각 금융기관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의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래와 같은 STEP으로 IRP 통장 개설 및 투자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별도 의견 제출

해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23년 11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제출하거나,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