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조정(소득중지 or 소득액이 저속한 경우에 등) 과 조절 절차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조정(소득중지 or 소득액이 저속한 경우에 등) 과 조절 절차

며칠전 네이버 전자 문서 알림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낸 전자 문서가 왔다는 걸 보고 확인을 해보았더니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환급금이 발생하였으니 신청해서 찾아가라는 거였습니다. 순간 내가 납부를 제때 안했나 싶기도 했지만 다시 보니 환급금이 발생해서 돌려준다는게 문서의 내용이였습니다. 제가 낸 보험료 돌려주는거지만 왠지 잊고 지내던 꽁돈이 생기는거 같아서 금액을 확인해 보았더니 건강보험료 19,580원 그리고 장기요양보험료 2,530원으로 이자까지 포함하여 총 22,130원을 환급받게 되었습니다.

환급받는다는 사실에 기쁨도 잠시 그럼 건강보험료 환급은 어떠한 방식으로 신청하는거지??라는 생각에 여기저기 찾아보았습니다.

본인 부담금 상한제

고액의 진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중증 질환자도 많은 의료비의 지출로 인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금액을 넘게 되면 그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인데요. 상한제에는 다시 사전 급여와 사후 환급으로 나뉘게 됩니다. 1 사전 급여 같은 요양기관에서 자기가 부담한 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을 초과하였다면 그 금액에 대해 요양기관은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를 하여 받는 것을 말합니다. 2 사후 환급 자기가 부담한 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하였을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고 초과금에 대해 진료를 받은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피부양자 소득요건

소득요건의 경우 연 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소득 요건에 들어가는 소득의 종류로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등등 소득 등이 있으며, 나열한 소득의 합이 연 2000만 원 이하여야 피부양자 자격요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2022년을 기준으로는 2021년 소득을 분명히 알기 힘들기 때문에 2020년 귀속 소득으로 판정하게 됩니다.

획득 및 신고

1.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 2. 직장가입자의 변동 아니면 자격취득신고 이후 피부양자 자격 획득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가 필요합니다. 직장가입자의 변동신고 아니면 자격취득신고를 한 후에 별도로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고 가능하며 소급으로 피부양자로 인정됩니다. 3. 지역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 전환

이와 비슷한 기간과 규정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되지 않거나 추가 부과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가 피부양자로 자격전환시 피부양자 취득일이 1일인 경우, 피부양자 신고일이 속한 달부터 지역보험료 부과되지 않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과 환급 유형

본인부담상한제란, 건강보험공단이 많은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환자의 건강보험 기여금이 개인 상한액을 초과할 때 초과 금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병원기관이 종합병원 입원 시 공단에 직접 청구선납하는 방식과 공단이 건강보험료 정산해 본인부담상한제 초과분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후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2023 본인부담상한제 살펴보기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건강보험에 있어서 본인부담상한제란 개인이 의료비로 지출을 하는 금액에 대해 최대한도를 정해놓은 것을 말합니다. 이는 개개인의 소득분위에 따라 1분위에서 10분위까지 구분하여 상한금액을 차등 적용하게 되는데요. 본인부담상한액이 2023년 올해에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해당 금액 기준을 한번씩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소개해봅니다. 지난해 소득분위별 상한액과 새롭게 개정된 2023년도 상한액은 아래 표를 통해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건강보험 관련한 주요 키워드 중 나머지 한 가지인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에 관련해서 조회 및 신청방법에 관한 내용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보험료 미납 상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자

국민건강보험 미납은 무시하면 큰 이슈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납 상황이 발생했다면 적극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합니다.면 분할 납부나 납부 유예를 신청하셔서 이슈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 블로그에서는 다른 보험 관련 팁과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