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공무원 연가 본인이 결재한다 등 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 발표

국가직 공무원 연가 자기가 결재한다 등 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 발표

법무사헌법 공무원제도 부터 군사제도에 대하여 헌법 제7조 제1항 가. 의의 헌법 제7조 제1항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지위에 있으며 일부의 국민이나 특정 정파 혹은 정당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나. 내용 여기서의 공무원은 최광의 공무원을 의미, 국민의 대한 책임이란 정치적윤리적 책임을 지게 될 의미합니다.

시간 외 근무 수당 지급기준

공무원이 초과 근무했을 경우 공무원 직렬별 혹은 같은 공무원 직군 내에서도 계급급수 별로 지급되는 시간당 초과근무수당이 다른데 지급기준은 공무원 수당규정 별표 12 자료의 시간 외 근무수당 기준 호봉표를 근거로 정해집니다. 여기에 의하면 일반행정직, 특정직, 별정직, 공안직, 우정직우체국, 경찰, 소방공무원은 본인 계급직급의 10호봉을 기준으로 시간 외 근무수당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대위 이하 군인, 소통 이하 교육공무원 등은 각 계급별로 기준 호봉이 상이하니 위 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여자공무원 수

먼저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 수는 1,156,326명입니다. 행정부 공무원이 대다수를 차지하며 그 수는 1,129,545명이고 입법부는 4,801명, 사법부는 18,429명, 헌법재판소는 362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189명입니다. 행정부 공무원 중에서 국가공무원은 756,519명이며 지방공무원 373,026명입니다. 오늘은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 중 여자공무원의 연도별 수와 비율을 알아보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많아짐에 따라 여자공무원의 연도별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합니다.

2017년 과반수인 50 넘고 2019년에는 50.8까지 증가합니다. 2020년에는 여자공무원의 수는 증가하나 비율은 감소합니다. 2020년 남자공무원수가 많은 소방이 국가직으로 전환됨에 잠시 여자공무원 비율이 감소하지만 2021년 비율은 다시 증가합니다.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공무원은 신분상의 권리로서 신분 및 직위보유권, 직무집행권, 직명사용권, 제복착용권 및 행정쟁송권 등이 있고, 재산상의 권리로 보수청구권, 연금권, 실비변상청구권 등이 있습니다.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해야 하므로 법에 의해 일정한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공무원법상 일반직공무원의 공통된 의무를 보면, 선서의 의무, 성실의 의무, 직무상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 청렴의 의무 등이 있습니다.

또한 직무상의 의무에는 법령준수의무, 복종의 의무, 직무전념의무, 친절공정의 의무 및 비밀준수의무 등이 있습니다. 복종의 의무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함을 말합니다.

직종별 여자공무원 수

앞서 살펴본 여자공무원의 수는 다수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를 직종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직종별로는 전체와는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직종별로 살펴보면, 여자공무원 수는 아직 일반직은 38.3 밖에 되지 않습니다. 특정직을 살펴보아도 72.6인 교육직을 제외하면 아직 30에 미치지 않는 수준입니다. 경찰소방은 10를 간신히 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인 정무직 또한 10 수준입니다. 정무직 공무원이 대부분 장관, 차관 등 고위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여자공무원의 위상을 여실히 드러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시면 아직 여자공무원이 나아갈 길은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초과근무 인정시간

시간 외 근무수당은 1일 최대 4시간, 1개월 최대 57시간까지 지급이 가능하고, 야간근무수당은 야간2200익일 0600에만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 혹은 주야간 교대근무자로서 야간근무를 하는 사람에게만 지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