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신호 위반 오토바이 이륜차 위반은 스마트 국민제보 APP로 쉽게 신고

과속 신호 위반 오토바이 이륜차 위반은 스마트 국민제보 APP로 쉽게 신고

오토바이 과태료와 범칙금 두 가지 차이점을 바르게 알고 계신가요? 가장 큰 차이점은 납부대상과 벌점 여부입니다. 과태료는 운전자가 아닌 실제 오토바이 주인에게 부과되며, 범칙금은 벌금과 함께 벌점도 부과됩니다. 오토바이 인도주행도 과태료와 범칙금에 따라 벌금과 벌점 부과 차이 있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토바이 과태료는 영상기기와 같은 단속카메라, 블랙박스 등 촬영한 영상을 통해 적발되었을 때 부과되는 재정적인 처벌을 의미합니다.

딸배헌터 같은 유튜버들이 촬영 후 스마트 국민제보 앱 통해 신고하여 받는 금전적 처벌 또한 과태료에 속합니다.

오토바이 앞 번호판의 필요성?

이런 오토바이를 볼 때마다. 사람들은 오토바이 앞 번호판의 필요성을 이야기합니다. 거의 모든 차량 위주의 단속카메라가 설치되다보니 앞에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 신호위반을 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단속이 용이하도록 앞 번호판을 달자고 하는데, 오토바이 운전자는 반발이 심합니다. 저 역시도 이는 반대합니다. 실효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급 절차

오토바이 소음기 신고 포상금 20만원을 받기 위해서는, 첫번째 해당 오토바이를 소음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인 오토바이로 판단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증거를 확보한 후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고서를 쓰고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오토바이의 소유자 정보와 오토바이의 상세 정보, 그리고 신고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신고서를 제시한 후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에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포상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소유자에게 지급됩니다. 오토바이 소음기 신고 포상금 20만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마다. 지급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를 하기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건으로 오토바이 번호판 가리기

최근 배달대행업체 부릉을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는 형태입니다. 뒷좌석 하단에 수건을 묶어서 번호판을 가리는 수법입니다. 바람에 휘날리면서 번호판이 보였습니다. 안보였다하지만, 결국은 사진을 아무리 찍어도 번호판이 보이지 않아 공익제보도 쉽지 않습니다. 부릉에서만 여러건을 목격했는데, 부릉 배달기사를 중심으로 정보공유하여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공익제보단 활동 제한 기준

타인의 교통법규 위반행위 촬영을 위해 제보단 자신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공익신고 처리결과에 관하여 단순질의가 아닌, 포상금 수령을 목적으로 처리결과 변경을 요구하는 등 악의적 불안한 점을 지속해서 제기하는 경우 민원 과정에서 경찰, 공무원, 공단 담당자를 대상으로 폭언, 욕설, 비속어, 비하조롱, 협박, 성적수치심 유발 등을 하는 경우 인센티브 증액, 포상금 지급 기간 등 과거 공지된 정책의 지속적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포상금 중복 수령을 목적으로 본인 외 명의로 가입하여, 상대방이 제보한 영상과 동일한 영상을 제보하는 경우 상기 기재사항은 경찰청과 협의 된 내용이며, 위 사항에 해당될 경우 공익제보단에서 배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음기 규제

환경부는 이륜차 소음 개선을 위해 개정된 소음진동관리법과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이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부터 오토바이 배기소음이 105데시벨을 넘을 때뿐 아니라 인증시험 결괏값보다. 5 넘게 크면 최대 2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에는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를 운행차 소음 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운행해야 하고 소음기소음덮개를 떼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여선 안 된다라고만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소음진동관리법은 오토바이 소음기 개조를 강하게 규제합니다. 오토바이 소음기 규제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안전과 주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조치입니다. 소음기를 개조하면 오토바이의 소음이 크게 줄어들어 주변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개선됩니다. 또한, 소음기를 개조하지 않고 원래대로 사용하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토바이 법규 위반 신고 포상금

이상으로 오토바이 난폭운전, 불법주정차, 신호위반 등을 신고할 수 있는 방법과 신고 포상금에 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이 아닌 이상 신고해도 포상금은 없습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그래서 굳이 그렇게 귀찮은 일을 사서 할 필요가 있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의 작은 실천을 통해 한 명의 난폭운전자가 법을 지키게 되어 결국 국민이 안정되는 도로가 만들어지는데 일조한다면 분명 그 의의는 충분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물론 포상금까지 좀 더 주목을 가진다면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신청할 수도 있고요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하트), 댓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