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쪽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월 7만 원으로 인상

고용노동쪽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월 7만 원으로 인상

1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에서 열린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폐지 규탄 기자회견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들이 고용노동쪽 장관과의 면담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차별철폐 근절을 목적으로 하는 이익이 없는 단체입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전장연 활동가들은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폐지 규탄을 호소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제도는 지역사회의 성장과 고용창출을 위한 필요한 제도라며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 전장연 활동가들은 중증장애인들은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제도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계약서 작성시 필요한 내용

기업별 경우에 맞게 단어 정의 등을 수정, 추가할 수 있으며 업무와 연관된 개념, 보수와 연관된 개념, 용어의 의미를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는 정의를 기술 하는 것을 고용노동부에서는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탁업무에 대한 내용은 계약의 가장 필요한 내용으로 가능한 세부적으로 기재하고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계약기간은 기한이 있으면 기한을 정하고 필요한 경우 별도 계약종료 의사가 없는 경우 동급 조건의 계약 갱신을 포함한다면 반복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근로를 위탁함에 따라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급되는 수수료 아니면 보수에 대한 부분 역시 지급 기준, 지급 시기, 공제 항목 및 등등 특약사항을 명시하도록 합니다.

제3장 경고표지의 부착 및 작성 등

제5조경고표지의 부착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제공되는 자는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용맹 및 포장에 한글로 작성한 경고표지같은 경고표지 내에 한글과 외국어가 함께 적혀진 경우를 포함한다를 부착하거나 인쇄하는 등 유해위험 정보가 분명히 나타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실험실에서 시험연구목적으로 활용하는 시약으로서 외국어로 작성된 경고표지가 부착되어 있거나 수출하기 위하여 저장 아니면 운반 중에 있는 완제품은 한글로 작성한 경고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연합UN의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TDG에서 정하는 유해성위험도 물질을 포장에 표시하는 경우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TDG에 따라 표시할 수 있어요. 포장하지 않는 드럼 등의 용기에 국제연합UN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TDG에 따라 표시를 한 경우 경고표지에 그림문자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

제4장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등

제10조작성항목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 및 그 순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2.유해성위험성3.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4.응급조치요령5.폭발화재시 대처방법6.누출사고시 대처방법7.취급 및 저장방법8.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9.물리화학적 특성10.안전성 및 반응성11.독성에 관한 정보12.환경에 미치는 영향13.폐쇄 시 주의사항14.운송에 필요한 정보15.법적규제 현황16.그 밖의 참고사항 제1항 각 호에 대한 세부작성 항목 및 기재사항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자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의 증진에 필요한 경우 세부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어요.

제11조작성원칙 물질안전보건자료집은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화학물질명, 외국기관명 등의 고유명사는 영어로 표기할 수 있어요.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활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연관 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합니다. 2. 건설업자란 아니면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3.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이전 건축물이 해체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아니면 재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합니다.

제5장 대체자료 기록 승인 등

제16조대체자료 기록 제외물질 법 제1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근로자에게 중요한 건강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