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2022년 9월부터 시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2022년 9월부터 시행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와는 다르게 지역가입자는 보다. 더 어려운 계산법을 갖고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출되기 때문입니다. 23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및 산정을 위한 재산점수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출 방법 지역가입자 재산 점수 항목 및 재산 점수표 22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출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전 소득, 재산, 자동차에 대한 점수가 연관된 것은 동일하나 산정 내용은 변경되었습니다.

특히 가장 많은 변화가 있었던 부분은 소득점수로 소득을 일정 금액으로 나누는 정률제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재산점수표도 함께 변경된 부분이 있으니, 꼭 확인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소득 점수 계산방법

소득은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및 양도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만약 근로소득액이 있다면 직장가입자로 분류가 될 것이며, 그 외 소득은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적용됩니다. 22년 9월 개편안에 의하면 일시적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50만 소득금액으로 반영되며, 그 외 소득은 100 반영됩니다. 소득점수의 계산은 연간소득 금액에 따라 소득점수의 계산방식이 달라집니다. 만약 연간소득액이 336만 원 이하인 경우라면 건강보험료의 하한금액인 19,500원을 납부하게 될 것이며, 336만 원 초과 6억 2,722만 원 이하인 경우는 기본점수 95.334 소득 336만 원 0.2837112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됩니다.

즉, 위와같은 방식으로 계산된 소득점수와 건강보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6 보험료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단계적 전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던 인원 중 연 소득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인원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 되게 됩니다. 기존의 소득기준인 3,400만원 에서 2,000만 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여태까지 보험료 부담 능력이 있음에도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혜택을 본다는 지적에 대한 개편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강화 예정이었던 피부양자의 재산요건은 현재 사회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현행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소득의 경우는 언제 소득으로 반영되나?

전년도 소득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국세청이 10월에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합니다. 그러면 11월부터 건보료 조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반영되고 있는 소득은 2020년 소득에 의한 건보료라고 하네요. 7월부터 정책이 바뀌면 소득은 그대로이니 건보료에 변화가 있거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올 7월에 개편되면 바로 건보료 조정이 있는 인원은 2020년 소득액이 2,000-3,400만 원 사이였다면, 직장가입자는 추가적인 건보료가 부과가 될 것이고,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점수 계산방법

자동차 점수 차량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배기량과 사용연수에 따른 자동차 점수표를 적용합니다. 차량가액 구입금액 최초등록 기준 연도별 잔존가치율 잔존가치율 잔존가치는 국산, 수입차량으로 분리되며, 감가상각과 비슷한 의미를 가집니다. 배기량과 사용연수에 따른 점수 22년 9월 개편안부터는 차량 잔존가액이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점수는 0점입니다.

2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5천만원 일괄 공제

기존의 재산보험료 계산 방식은 현재 재산 수준에 따라 공제금액이 최소한 500만 원 에서 최대 1,350만 원 까지 차등하여 공제를 받았지만 이번 개편안으로 변경되고 재산 수준과 관련 없이 동시에 진행하여 5천만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예 시가 6억원의 주택을 보유한 B 씨는 시가 공시 가격 70 공정시장가액 비율 60 를 곱한 과세표준 2억 5천만원에서 5천만 원을 공제한 2억 원에 에 대하여 재산보험료를 부과됩니다.

재산 등급별 점수로 환산하면 2억원의 재산은 586점으로 205.3 원을 계산한 약 12만 원의 재산보험료 납부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대책

1. 퇴직금은 IRP로 피부양자 소득요건에서 사적연금은 제외됩니다. 공적연금만 포함 2. 부부간 증여 피부양자 소득요건은 부부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인별로 수입금액을 면세점 이하로 낮추는 방법을 강구해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상가의 임대소득액이 있을 경우, 배우자에게 일부 증여하여 부부 모두 소득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입니다. 3. 재산요건도 중요 일부 증여를 하여 재산요건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