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파산 조건절차기간비용 등 (회생과의 다른점)

개인 파산 조건절차기간비용 등 (회생과의 다른점)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재산을 모두 매각하고, 그 대가로 채권자에게 변제한 후,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려면 일정한 자격 조건과 절차를 따라야 하며, 장단점과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음은 개인파산에 관한 정보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신청서 제출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에 따라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서울시에 주소가 있는 인원은 그 주소지의 관할법원이 예컨대 서울동부지방법원이나 서울남부지방법원 등이라도 서울회생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3만원의 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 하고,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의 수 곱하기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1회분 송달료는 5,200원입니다.

필요 조치

파산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상담 파산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파산 절차에 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적절한 조치를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자산 목록 작성 파산 절차에서는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목록화해야 합니다. 이에는 돈, 부동산, 차량 등의 유동자산과 동산 등이 포함됩니다. 비자산 목록 작성 파산 신고 시에는 채무자의 비자산도 목록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신용 카드 빚과 대출금 등이 비자산에 해당됩니다. 파산 신고: 위의 조치들을 마친 후, 변호사의 지도하에 파산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파산 신고는 각 국가의 법률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추천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필요서류

파산 및 면책 신청시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서에는 성명을 한글로 바르게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등록기준지를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에 적힌 대로 제대로 기재합니다. 채무의 변제에 사용해볼만한 재산이 있거나 부인권 대상 행위가 있는 등 파산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신청취지 2항 및 신청이유 2항, 3항 중 괄호 부분을 삭제하고 날인하여야 합니다. 진술서에는 채무자의 지급불능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게 하기 위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시에 본인이 직접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하여 사실 그대로 기재한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진술서에는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4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경우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전개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의 불이익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같이 불이익은 파산자 본인에게 한정되고,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가. 공사법상의 제한 1 후견인, 후견감독인,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아니합니다. 2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직 등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합니다. 자격증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자격증을 발급해 주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기업 사원의 퇴직 원인이 됩니다.

파산신청비용 마련 되어야 한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려는 채무자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데는 비용도 거의 공짜고 채무빚도 하나도 안 갚아도 된다고 고민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데는 서류를 발급받고 서류를 접수하고 서류를 등기전송하는 등에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 월급도 줘야 하니까 그런 비용도 들어가게 되며, 이같이 서비스 비용은 수익자부담원칙이 적용되어 신청하고 제출하고 보내야 할 사람이 부담해야 합니다.

개인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 일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우편송달료, 인지세, 파산관재인 보수 등 비용을 개인파산신청을 하는 채무자로부터 징수하게 됩니다. 일이 진행되는 경우에 따라 추가비용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지만, 우선은 개인파산신청을 할 때 정해진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