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자영업자 실업 수당 이렇게 한다면 받는다(고용보험 가입방법 및 수급조건)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실업 수당 이렇게 한다면 받는다(고용보험 가입방법 및 수급조건)

근로 고용 노동 복지 부동산 세무등 잡다한 이야기 개인 사업자가 폐업을 준비하면서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개인 사업자가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과 주요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고용안정 보험에 일정 기간 동안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 5일제 근로자인 경우, 4대보험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안정보험을 일정 기간 동안 가입한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럴때 필요한 가입 기간은 일반적으로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정당한 폐업사유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15조의 3에 의하면 정당한 폐업사유의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6개월간 매출액 감소, 예상하기 어려운 자연재해 피해, 의사소견서에 따른 질병으로 영업이 어려운 경우, 병역복무 등이 있습니다.

약 14가지 항목으로 구분되는데, 정당한 폐업사유에 대해 제대로 알고 싶다면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즈넵 환급?

큰 회사의 경우에는 세무사라든지 전문 인력이 이런 일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나 영세 크기의 사장님들은 자기가 직접 세무신고를 하기 때문에 환급금이 발생한다고 해도 수령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을 대신 하고 있는 서비스 업체가 비즈넵입니다. 세무 대리인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용자별 세액 공제 및 감면 항목들을 AI로 조회하여 개인 정보 등의 유출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이용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그야말로 환급 가능한 금액이 나왔고, 환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이용료가 발생합니다.

물론 비즈넵 말고도 세무사를 통해서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환급금의 일정 를 수수료로 받고 진행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관련 확인서

폐업사실 증명원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폐업 신청 시 세무서 발급 가능.) 고용보험 관계 소멸 통지서 (근로복지공단 발급) 및 보험료 완납증명서 (건강보험공단 발급) (폐업 사유가 매출액 감소인 경우) 매출액 감소 확인서, 매출액 감소 확인서에 기록처리된 기간의 월별 손익계산서, 월별 매출내역 등으로 증빙 그 외 수급 자격 심사에 필요한 서류 아래는 수급자격 인정신청 관력 확인서의 내용입니다.

연관된 사항에 체크를 하거나 세부내용을 기재하게 되어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제한을 받거나 부정수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불가피한 폐업의 기준

가. 적자지속매출액 감소 등 경영악화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여 폐업한 경우 폐업 이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매월 적자가 지속된 경우 폐업 이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전년동기 아니면 전년도 전체 월평균 매출액에 비해 20 이상 감소한 경우 폐업 이전 3분기 연속 월평균 매출액이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나. 대형마트, SSM 등 대기업의 입점확장 등으로 손해를 입을 것이 우려되어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을 신청한 경우 다.

수급 제한 사유

같은 폐업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69조의 7에 의하면 법령위반으로 인한 폐업, 방화 등 피보험자의 귀책사유, 전직 아니면 재창업으로 인한 폐업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주목할 내용은 전직 아니면 재창업입니다. 사업종료 직후 직장을 바로 구하거나, 자영업을 다시 하기 위해 폐업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 제한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다시 보시면 ”재취업”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10. 가입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사업자 등록증이 없거나 고유번호증만 가진 경우 가입이 불가합니다. 6개월 연속하여 보험료 체납할 경우 보험관계가 자동으로 소멸 단, 일용근로자, 단기예술인 아니면 단기 노무제공자의 경우 둘 중 선택가능 여러 블로그 다니면서 정보 취합하시기 힘드실까봐 최대한 상세하게 작성해봤는데 유익하고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