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수당 통상임금평균임금최저임금과 어떤 관계일까

가족수당 통상임금평균임금최저임금과 어떤 관계일까

오랜동안 근무하던 회사를 퇴사할 경우 퇴직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수당들을 챙겨보는 것은 필수입니다. 그 중 미사용월차에 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산정 및 지급조건에 대해서는 인사 실무자도 많이 헷갈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퇴사시 미처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을 경우, 미사용 유급연차휴가를 어떤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살펴봅시다.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이란, 근로자가 전전년도 일을 제공하고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전년도에 사용하지 못하고 일을 제공한 경우를 말합니다.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다음날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청구권이 발생되는데, 이 때에 전년도에 일을 제공한 월차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연차수당 포함 여부

퇴직금에 포함되는 여러 급여 모습 중 연차수당의 포함 여부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다음 두 가지 경우만 구분한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의경우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로 인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 휴가 중 미사용하고, 일을 제공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의 312를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에 포함 시킬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의 의미와 계산 방법

평균임금은 대표적으로 퇴직금이나 휴업수당 산정 시에 산출하는 임금으로 평균임금의 산출 사유가 발행한 날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제공한 임금의 총액과 총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합니다. 3개월을 일평균 임금으로 산출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를 적용하고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1년간 근무한 근로자가 7월에 퇴사하고 5월 총 급여 240만 원, 6월 총 급여 230만 원, 7월 총 급여 240만 원이었다고 가정하고 평균 임금을 계산해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주 1회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때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주 5일,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주 40시간1주 5일, 1일 8시간 근무을 근무한 경우 유급주휴 8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1주 근무한 시간 divide 40시간 times 8시간 times 실제시급최저시급 근로자피고용인뿐만 아니라 사용자고용인도 이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적용하여 서로가 상호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주휴수당 폐지논란

대한민국의 주휴수당은 도입되던 50년대와 달리 현재는 최저임금이 올랐기 때문에 주휴수당의 폐지를 거론하는 의견도 납득이 가능합니다. 고용주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최저임금도 매번 오르는데 주휴수당까지 챙기려면 부담이 되고, 오히려 아르바이트생보다. 사업주가 적게 버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에 주 15시간 미만으로 쪼개서 근로계약사항을 맺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휴수당폐지에 대한 개정안은 없습니다.

근로자 보호법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이기 때문에 폐지하려면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현재 의석수는 더불어민주당이 상당한 숫자인데, 주휴수당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고 해서 이번 국회에서는 폐지안이 통과되기 쉽지 않습니다.

사례2 2022년 1월 1일 입사, 2023년 1월 1일 퇴사한 직원 B

2022년도 출근율 80 이상으로 연차유급휴가 15일이 발생. 이 경우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출근율 80 이상으로 퇴직 연도인 2023년에 발생한 15일 휴일을 미사용했다면, 미사용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퇴직연도 휴가사용 가능 일수와 중요하지 않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역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임금에 미사용 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